【 목 차 】

1. 토지공사 택지공영개발 전면 매수 방식이 지가 상승요인
- 채권 지급액 늘리고 현물보상 확대하라.

2. 토지공사 조성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대책 무엇인가?

3. 판교신도시 공영개발에 따른 문제점 많다.

4. 1995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각 지방정부는 지역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택지개발사업 인·허가시 지구외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각종 간선시설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총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택지분양가 상승, APT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간선시설부담 경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설치되는 전기·통신·가스 등의
간선시설은 당해시설 공급주체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사용검사일(주민입주전)까지 설치완료토록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도시가스 공급과관련, 화성동탄지구 등에서 가스공
급자와 마찰이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6. 지역종합개발사업의 활성화대책 필요하다.

7.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성과 주거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주거지 생활도로 교통개선대책 시급
신개발지역 교통정온화기법 도입해야...

8. 김포신도시는 당초498만평에서 155만평 규모로 축소되어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데 계획적이고 자족적인 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방안은 있는지, 또한 장
래 확장방안에 대한 토지공사의 견해는?

9. 한국토지신탁 리스크관리사업 더욱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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