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41007]사관학교 출신 장교 조기전역 급증
의원실
2014-10-07 0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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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출신 장교 조기전역 급증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육사 출신 장교는 5년간 의무근무 해야 한다. 올해 5년차가 되는 기수가 육사 65기인데, 212명이 임관했다. 한민구 장관, 이 중에서 올해 전역을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인가?
ㅇ 8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212명이 임관해서 80명 이상이 전역을 신청했으면 40가 정도가 5년 만에 조기전역을 신청한 것인데, 사실인가?
ㅇ 이 중에서 31명의 전역을 허가해서 임관대비 전역률이 14.6였다. 이는 지난해 9.7, 2010년 3.8에 비해 월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민구 장관, 이렇게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조기 전역이 급증하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ㅇ 사관학교는 학비는 물론 의식주 비용이 국비로 제공된다. 여기에 급여 및 품위유지비도 매월 지급된다. 1학년은 월 32만원, 4학년은 월 47만원이다. 생도 1인당 양성비용이 약 2조 3천만원이다. 거기에 개인별 노트북, 개인별 스마트패드 등 약 1천여종의 개인 장구 및 보급품 일체가 무료 지급된다.
ㅇ 한민구 장관, 이렇게 국민 혈세로 양성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조기 전역하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정책 실패 아닌가?
ㅇ 참고로 군장학생의 경우 7년을 의무복무 해야 한다.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을 합해서 7년을 의무복무 해야 하는 것이다.
ㅇ 한민구 장관, 사관학교 의무복무 5년과 군장학생의 의무복무 7년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ㅇ 육사 출신 장교는 5년간 의무근무 해야 한다. 올해 5년차가 되는 기수가 육사 65기인데, 212명이 임관했다. 한민구 장관, 이 중에서 올해 전역을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인가?
ㅇ 8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212명이 임관해서 80명 이상이 전역을 신청했으면 40가 정도가 5년 만에 조기전역을 신청한 것인데, 사실인가?
ㅇ 이 중에서 31명의 전역을 허가해서 임관대비 전역률이 14.6였다. 이는 지난해 9.7, 2010년 3.8에 비해 월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민구 장관, 이렇게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조기 전역이 급증하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ㅇ 사관학교는 학비는 물론 의식주 비용이 국비로 제공된다. 여기에 급여 및 품위유지비도 매월 지급된다. 1학년은 월 32만원, 4학년은 월 47만원이다. 생도 1인당 양성비용이 약 2조 3천만원이다. 거기에 개인별 노트북, 개인별 스마트패드 등 약 1천여종의 개인 장구 및 보급품 일체가 무료 지급된다.
ㅇ 한민구 장관, 이렇게 국민 혈세로 양성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조기 전역하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정책 실패 아닌가?
ㅇ 참고로 군장학생의 경우 7년을 의무복무 해야 한다.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을 합해서 7년을 의무복무 해야 하는 것이다.
ㅇ 한민구 장관, 사관학교 의무복무 5년과 군장학생의 의무복무 7년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