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41007]14. “성추행해도 감봉1개월...법원 ‘제식구감싸기’ 여전”
14. “성추행해도 감봉1개월...법원 ‘제식구감싸기’ 여전”
- 최근 5년간 징계 140건 중 67 경징계 그쳐
- 성실의무 위반 71건으로 가장 많아 품위유지 위반이 49건으로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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