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41007]‘50대 남성·서울대·법관(행정처)·20억·강남권’
의원실
2014-10-07 0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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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서울대·법관(행정처)·20억·강남권’
대법관의 표준, 말로는 사회적 다양성 담보, 실제로는 엘리트 고위 법관
2004~2014 대법관 38명 중, 50대 남성 32명, 서울대 32명, 법관 36명, 법원행정처 21명
2008년 이후 임명 15명 평균재산 20억원, 서울 강남권(강남3구·분당·과천 등) 10명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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