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41007]15.‘아동 성폭력 범죄’, 여전히 송방망이 처벌
의원실
2014-10-07 09: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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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아동 성폭력 범죄’, 여전히 송방망이 처벌
- 최근 5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10명 중 6명 인신구속 면해
- 아동 강간 등 중범죄자 68.8, 3명 중 1명꼴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 최근 5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10명 중 6명 인신구속 면해
- 아동 강간 등 중범죄자 68.8, 3명 중 1명꼴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