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41007]상고법원, 국민을 위한 것인가? 대법원을 위한 것인가?
의원실
2014-10-07 0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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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국민을 위한 것인가 대법원을 위한 것인가
상고사건 증가, 국민의 남소 때문인지 국민의 사법 불신 때문인지 면밀한 검토 부족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대법원의 진정성 미흡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