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명희의원실-20141007]윤명희의원, 2014년 국감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의원실
2014-10-07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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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2014년 국감자료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 인삼시장 최대위기, 정부의 직무유기 속에 중국 등 종자 유출!!
- 지난해 인삼종자 약 10톤 세관 통해 중국 등 반출
- 농식품부는 관련법에 따라 관세청에 세관장확인 지정 요청해야했음에도 5년간 안 해!
- 관세청은 긴급 수출심사 강화조치 이후에도 버젓이 통관시켜
2. 정부 구제역 항체형성율 뻥튀기 되었을 가능성 있다!
- 2013년 돼지 항체형성율 평균 60.4? 지역별로 세종시 42.6, 경기 52.3 울산 57.4 등 낮은 곳 많아
- 백신접종 위반 사유로 과태료 부과된 농가수도 239건
3. 수입 체리로 국내과일농가 피해, 대체효과 인한 피해보상 검토 되어야
4. 농민 4명 중 1명은 농약중독! 중독으로 자살위험 높아 특별관리대책 필요
5. 농경지 70년 대비 25 줄고 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지난해에만 3,429억원 체납, 체납액 관리못해 결손처분도 5년간 19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 인삼시장 최대위기, 정부의 직무유기 속에 중국 등 종자 유출!!
- 지난해 인삼종자 약 10톤 세관 통해 중국 등 반출
- 농식품부는 관련법에 따라 관세청에 세관장확인 지정 요청해야했음에도 5년간 안 해!
- 관세청은 긴급 수출심사 강화조치 이후에도 버젓이 통관시켜
2. 정부 구제역 항체형성율 뻥튀기 되었을 가능성 있다!
- 2013년 돼지 항체형성율 평균 60.4? 지역별로 세종시 42.6, 경기 52.3 울산 57.4 등 낮은 곳 많아
- 백신접종 위반 사유로 과태료 부과된 농가수도 239건
3. 수입 체리로 국내과일농가 피해, 대체효과 인한 피해보상 검토 되어야
4. 농민 4명 중 1명은 농약중독! 중독으로 자살위험 높아 특별관리대책 필요
5. 농경지 70년 대비 25 줄고 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지난해에만 3,429억원 체납, 체납액 관리못해 결손처분도 5년간 1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