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1>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전략기획 절실

...출연(연)-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정합성87.8%...
출연(연) 자체평가 세계1위 기술 81개...
’04년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R&D투자는 총연구개발비 16.8%에 불과
“미래전락기술에 대한 출연(연)의 전략적 경영-구조개편 필요...
출연(연)간 공동연구나 인적교류도 요구돼”

■ 정부출연(연)의 미래 국가유망기술분야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이에 대한 연구개발투
자비 비중은 낮아 향후 연구에 있어서 전략기획이 요구되고 있으며, 출연(연)간 협동연구의 활
성화 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1백89개의 미래국가유망기
술후보군에 대하여 20개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연구개발인력 현황 그리고 연구
개발투자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음.

= 전략 정합성 평가를 통해 출연(연)의 중추적 역할 수행가능분야 분석을 목적으로 한 이번 조
사는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를 대상으로 출연(연)의 준비도를 평가함으로써 출연(연)의
미래기술전략분야 경쟁력 점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이뤄졌음.

■ 이번 조사에서 출연(연)이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기술분야와 국가차원의 미래유망기술분야
간의 정합성은 189개 중 87.8%인 166개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계1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는 기술분야도 81개 기술 (189개 후보기
술분야의 42.9%)로 분류되고 있어서 출연(연)이 담당할 수 있는 미래유망기술분야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출연(연)의 미래유망기술분야에의 R&D투자는 20개 기관 2004년 총 연구개발투자비
1.8조원 대비 3천억원 수준 (16.8%)에 불과하고 있어서 실질투자 관점에서의 미래전략기술 정
합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돼 출연(연) 경영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됨.

= 이는 출연(연)의 전문화 연구개발 분야를 미래전략기술분야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Top- down연구기획을 통한 연구개발테마의 발굴 및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예산 배분체제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출연(연)의 전문화 방향을 각 기관별로 1위 그룹 및 2위 그룹 가운데 선진국과 경쟁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04년도 R&D투자 실적 측면에서 30%이상의 미래유망기술 정합성이 높은 기관은 화학(연)
49.7%, 기계(연) 39.9%에 불과하며, 나머지 18개기관은 30% 미만의 미래전략정합성을 나타내
고 있어서 미래전략기술분야의 연구테마 발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1위 그룹이 없는 지질자원(연), 철도(연), KISTI, 식품(연)등 4개 기관의 경우, 미래의 위상
확립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미래전략기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들 기관들은 미래전략기획 및 계획적인 연구역량 구축 없이는 미래비전을 창출하기 어려
움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2개 이상 출연연구기관이 동시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 분야는 59개 기술분야로
나타나 출연(연)간 연구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크거나 기관간 연구분야 중복가능성도 존
재함.

= 출연(연)의 전문연구영역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하여 기관간 연구협력(공동연구 등)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연구인력 Switching등 구조조
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회가 관리하고 있는 출연(연) 협동연구개발프로젝트의 경우, 연구회 울타리를 초월
하여 타 연구회 산하 출연(연)과의 공동연구 발굴 기획 추진이 필요함.

▣ <주제 2>정부출연연, 특허기술 이전 저조

...2000~2005.8월, 기술이전계약중 16.4%에 불과...
대부분 노하우기술 이전계약...산업과 연계 약해...
기술라이센싱 위한 기술분류도 제대로 안돼 있어
“출연연 성과 체계적 관리 위해 통합 知財센터 설립 등 방안 필요...
지적재산관리에 대한 예산도 확충해야”

■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계약중 특허기술이전 비율이 턱 없이 낮아 산업 활동과 연
계시킬 수 있는 특허관련 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또한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적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
출이 가능한 노하우기술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분류-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
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과학기술부 산하 19개 정부출연
(연)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2005년 8월 기술이전계약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