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용기의원실-20141007]밑빠진독에물붓기,_적자투성이_지방공기업
의원실
2014-10-07 1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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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2년 연속 조단위 적자!!
2012년 1조 5천억원, 2013년 1조 1,800억원
- 398개 지방공기업 지난 5년간 3조 7천억원 누적 적자
- 같은 기간 부채는 2009년 58조원에서 2013년 74조원으로 16조원이나 늘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만성적자 공기업에 지급한 보조금 5년새 2조원
지난 5년간 지방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전국 398개 지방공기업들의 누적적자는 3조 7,82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채는 58조원에서 74조원으로 16조원(27.6)이 증가했다.
하수도 관련 지방공기업들은 2009년 4,600억원 적자에서 2013년 1조 2천억원을 기록하며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도시철도 공기업들은 해마다 8,000 ~ 9,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내며 5년간 누적적자 4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하수도 공기업들의 경우, 2009년 1조 5천억원 규모이던 부채도 5조 3천억원으로 5년만에 3조 8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개발 공기업들은 35조원에서 43조 2천억원으로 8조 2천억원이 늘어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분 16조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실적악화와 부채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의 경우 부산교통공사에 약 6,000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4,454억원, 대구 3,076억원, 광주 2,061억원, 인천 1,370억원, 서울 1,2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은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안전행정부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과감한 경영진단과 컨설팅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계
△2,873
△7,755
△358
△15,008
△11,826
△37,820
지방직영기업
소계
1,607
△3,581
1,024
△6,122
△4,954
상수도
464
557
△275
156
△299
하수도
△4,619
△6,376
△7,458
△8,972
△12,014
△39,439
공영개발 등
4,370
555
6,886
849
5388
18,048
지역개발기금
1,392
1,683
1,871
1,845
1,971
8,762
공사·공단
소계
△4,480
△4,174
△1,382
△8,886
△6,872
△25,794
도시철도
△8,283
△8,706
△9,038
△8,009
△7,748
△41,784
도시개발
3,829
4,263
7,661
△608
1242
기타공사
△46
257
△12
△276
△325
지방공단
20
12
7
7
△41
※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582,113
628,817
678,480
725,144
739,666
지방직영기업
소계
155,310
164,072
184,185
200,800
217,207
상수도
12,990
14,463
14,865
13,905
12,971
하수도
15,172
17,400
28,500
37,917
53,484
공영개발 등
25,076
22,262
23,356
27,549
26,077
지역개발기금
102,072
109,947
117,464
121,429
124,675
공사·공단
소계
426,803
464,745
494,295
524,344
522,459
도시철도
57,573
62,350
62,925
60,650
60,996
도시개발
349,820
379,955
408,439
435,264
432,159
기타공사
16,568
19,965
20,436
26,292
27,396
지방공단
2,842
2,475
2,495
2,138
1,908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보조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시도
지방공기업
보조금 지급 자치단체명
지급액
전국 총계
2,016,119
서울 소계
121,239
2009
서울
SH공사
서울특별시
2,318
2009
서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
2,684
2009
서울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6,748
2009
서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 정부
15,762
2009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81
2009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문화체육관광부 외
240
2009
서울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중랑구
150
2009
서울
성북구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