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국정감사정책자료집 ]

정부 출연(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정부출연(연) 미래기술니즈 및 지적재산 확보·유지·활용 실태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분
석 보고서

주제 1. 정부출연(연)의 미래 국가유망기술분야 적합성
주제 2. 정부출연(연)의 지적재산 확보·유지·활용실태

2005. 9. 22.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서혜석(열린우리당)

▶ 들어가는 말

현재 세계 각국은 미래 10-20년 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미래 국가유망기술 분야를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국가유망기술 분야의 발굴을 통해 미래핵심기술의 선
점효과나 신규시장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국가
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이점 때문에 세계 각국은 서둘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내수부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심화,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등 대내외적 위협과 같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조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가 주어져 있다.이같은 숙제를 풀기 위해서, 아울러 우리의 목표이자 당면과제인 국민소
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지속적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전략산업 분야의
R&D 투자확대를 통해 신기술 및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미래선도 고부가가치 기술ㆍ산업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연구 뿐만 아니라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목적기초, 응용 및 실용화 등 세계적인 선도형 연구를 주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
의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목적은 연구개발 주체로서 출연(연)의 역할
을 인지하는 데 있다. 이는 선진국과 벌이는 미래 핵심ㆍ원천기술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
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가기술전략의 개발 및 추진과정에서 정부주도 연구개발을 출연
(연)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자료집의 주제 1은 출연(연)의 미래핵심기술 분야의 연구준비도 및 경쟁력을 집중 분
석해 출연(연)의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출연(연)의 전략기술분야는 미래 국가유망기술 분야와의 정합성이 비교적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연(연) 전체 연구개발투자비에 비해 전략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낮은
비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투자 관점에서는 미래 국가유망기술 분야의 정합성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출연(연)의 전략기술분야와 연구원 및 연구개발비 투입 실적과 연구역량을 조사 분석한 이
번 정책자료집에서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출연(연)의 전략적 연구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 그룹에 해당하는 연구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기관이 있었는데, 이들 기관은 기술력 제고를 위한 기관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
다. 세계 1위 그룹에 해당하는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연구인력 및 연
구개발투입이 전혀 없는 기술분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인력충원과 함께 예산확충 등 기관차원의 구조재편이 필요할 것이다.

심지어는 세계적인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2004년 예산투입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도 있어 국가 및 기관차원에서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2는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하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수준이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분석 작업은 없었고, 총론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문제의
식에서 출발했다.

이 정책자료집은 출연(연) 지적재산 담당 연구원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출연(연)의 연구성과
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경험적 접근을 시도했다.

출연(연)의 지적재산 확보ㆍ유지ㆍ활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성
과관리에 미흡한 실정이었다. 기술이전 및 기술확산을 위한 성과관리 조직이 취약하고, 지적재
산 관련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적재산 확보 및 유지활용도가 낮았
다. 더욱이 각 출연(연)들은 출연(연) 연구원들이 제3자에 의해 특허침해를 당하거나, 출연
(연) 연구원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 등 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출연(연)의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미래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획의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