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용기의원실-20141007]주먹구구식 정책연구용역
의원실
2014-10-07 1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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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정책연구용역, 절반은 활용 못해
- 중앙정부 연구용역, 2004년부터 금년 8월까지 1조 1,577억원 쏟아 17,264건 실행, 하지만 46.7는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 연구용역 공개율, 2006년 85.9에서 2013년 74.5로 꾸준히 하락, 올해는 8월까지 64.5만 공개
- 낮아지는 공개율, 극소수 공직자만 정보독점, 밀실행정 표본 시급히 개선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의 비공개율은 높아지고 활용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프리즘’에 등록되어 관리된다. 정용기 의원이 프리즘에 등록된 중앙정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금년 8월까지 17,264건의 연구용역이 실시되었으며 총 1조 1,577억원의 용역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의 활용결과는 크게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과 단순히 정책에 참조하거나 아예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여부 조차 표기하지 않는 사실상 폐기 방식으로 나뉜다. 정책연구정보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된 연구용역의 적극적 활용 현황은 2006년 60.26를 시작으로 4~50대에 머물러 있다. 절반가량의 연구용역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연구정보의 독점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85.9 수준이던 공개율이 금년 8월 기준 64.5까지 하락하며 비공개 되는 보고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80대에 머물던 공개율은 2012년 70대로 주저앉은 뒤 올해에는 2년만에 60대로 다시 한 번 추락했다. 정책의 연구목적에 따라 각 기관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연구결과를 감추고 극소수 공직자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밀실행정의 폐단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일례로 안전행정부는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방안」을 지난해 연말 마무리했지만,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앞에 무용지물이었다. 연구의 목적은 재난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재편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14.2.7)에 따른 효율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였다. 물론 보고서의 내용은 비공개였고 단지 참고용으로만 활용되었을 뿐이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도 정작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비밀로 한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정부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행정부에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프리즘’을 구축하였고 안전행정부로 하여금 각 기관의 연구과정, 결과 공개 등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종합점검 결과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공개율 제고와 활용방안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용기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해마다 수천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공개율이 떨어지고 활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며 “각 부처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안정행정부는 전자정부 3.0시대에 발맞춰 연구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정책수립과정이 투명해 지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정책연구용역 활용 및 공개현황
(단위 : 원, 건, )
연도
전체
건수
금액
건당
평균금액
활용상황
공개 유형별 건수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
참조
미활용
없음
정책
반영률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공개율
2004
9
417,682,000
46,409,111
4
4
1
0
0
88.89
9
0
0
100.00
2005
52
2,878,645,000
55,358,558
10
13
22
0
7
44.23
32
20
0
61.54
2006
1,862
104,288,955,029
56,009,106
504
618
669
0
71
60.26
1,600
261
1
85.93
2007
2,188
141,564,860,401
64,700,576
506
643
960
0
79
52.51
1,901
287
0
86.88
2008
2,138
158,947,289,816
74,343,915
629
500
901
0
108
52.81
1,817
319
2
84.99
2009
2,097
159,804,162,395
76,206,086
679
392
800
0
226
51.07
1,681
414
2
80.16
2010
2,228
160,561,719,189
72,065,404
641
422
898
3
264
47.71
1,838
387
3
82.50
2011
2,485
173,844,042,366
69,957,361
603
673
1,173
8
28
51.35
2,044
430
11
82.25
2012
2,213
139,034,985,803
62,826,473
182
1,002
984
18
27
53.50
1,731
466
16
78.22
2013
1,930
114,716,870,386
59,438,793
152
996
591
1
190
59.48
1,438
404
88
74.51
2014.8
62
1,689,627,450
27,252,056
3
18
10
0
31
33.87
40
21
1
64.52
합계
17,264
1,157,748,839,835
67,061,448
3,913
5,281
7,009
30
1,031
53.26
14,131
3,009
124
81.85
* 정책연구용역은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활용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2014년도 활용 실적은 다소 낮게 집계됨.
※ 정부 정책연구용역 활용 및 공개 현황(2004년~2014년 8월)
부처
전체
건수
금액
건당 평균금액
활용상황
공개 유형별 건수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
참조
미활용
없음
정책반영률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공개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
350,000,000
38,888,889
0
6
3
0
0
- 중앙정부 연구용역, 2004년부터 금년 8월까지 1조 1,577억원 쏟아 17,264건 실행, 하지만 46.7는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 연구용역 공개율, 2006년 85.9에서 2013년 74.5로 꾸준히 하락, 올해는 8월까지 64.5만 공개
- 낮아지는 공개율, 극소수 공직자만 정보독점, 밀실행정 표본 시급히 개선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의 비공개율은 높아지고 활용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프리즘’에 등록되어 관리된다. 정용기 의원이 프리즘에 등록된 중앙정부의 정책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금년 8월까지 17,264건의 연구용역이 실시되었으며 총 1조 1,577억원의 용역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의 활용결과는 크게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과 단순히 정책에 참조하거나 아예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 여부 조차 표기하지 않는 사실상 폐기 방식으로 나뉜다. 정책연구정보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완료된 연구용역의 적극적 활용 현황은 2006년 60.26를 시작으로 4~50대에 머물러 있다. 절반가량의 연구용역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연구정보의 독점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85.9 수준이던 공개율이 금년 8월 기준 64.5까지 하락하며 비공개 되는 보고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80대에 머물던 공개율은 2012년 70대로 주저앉은 뒤 올해에는 2년만에 60대로 다시 한 번 추락했다. 정책의 연구목적에 따라 각 기관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연구결과를 감추고 극소수 공직자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밀실행정의 폐단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일례로 안전행정부는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방안」을 지난해 연말 마무리했지만, 마우나리조트 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앞에 무용지물이었다. 연구의 목적은 재난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재편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14.2.7)에 따른 효율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였다. 물론 보고서의 내용은 비공개였고 단지 참고용으로만 활용되었을 뿐이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도 정작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비밀로 한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정부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행정부에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프리즘’을 구축하였고 안전행정부로 하여금 각 기관의 연구과정, 결과 공개 등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종합점검 결과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공개율 제고와 활용방안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용기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해마다 수천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공개율이 떨어지고 활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며 “각 부처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안정행정부는 전자정부 3.0시대에 발맞춰 연구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정책수립과정이 투명해 지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정책연구용역 활용 및 공개현황
(단위 : 원, 건, )
연도
전체
건수
금액
건당
평균금액
활용상황
공개 유형별 건수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
참조
미활용
없음
정책
반영률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공개율
2004
9
417,682,000
46,409,111
4
4
1
0
0
88.89
9
0
0
100.00
2005
52
2,878,645,000
55,358,558
10
13
22
0
7
44.23
32
20
0
61.54
2006
1,862
104,288,955,029
56,009,106
504
618
669
0
71
60.26
1,600
261
1
85.93
2007
2,188
141,564,860,401
64,700,576
506
643
960
0
79
52.51
1,901
287
0
86.88
2008
2,138
158,947,289,816
74,343,915
629
500
901
0
108
52.81
1,817
319
2
84.99
2009
2,097
159,804,162,395
76,206,086
679
392
800
0
226
51.07
1,681
414
2
80.16
2010
2,228
160,561,719,189
72,065,404
641
422
898
3
264
47.71
1,838
387
3
82.50
2011
2,485
173,844,042,366
69,957,361
603
673
1,173
8
28
51.35
2,044
430
11
82.25
2012
2,213
139,034,985,803
62,826,473
182
1,002
984
18
27
53.50
1,731
466
16
78.22
2013
1,930
114,716,870,386
59,438,793
152
996
591
1
190
59.48
1,438
404
88
74.51
2014.8
62
1,689,627,450
27,252,056
3
18
10
0
31
33.87
40
21
1
64.52
합계
17,264
1,157,748,839,835
67,061,448
3,913
5,281
7,009
30
1,031
53.26
14,131
3,009
124
81.85
* 정책연구용역은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활용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2014년도 활용 실적은 다소 낮게 집계됨.
※ 정부 정책연구용역 활용 및 공개 현황(2004년~2014년 8월)
부처
전체
건수
금액
건당 평균금액
활용상황
공개 유형별 건수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
참조
미활용
없음
정책반영률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공개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
350,000,000
38,888,889
0
6
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