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용기의원실-20141007]지자체 과태료 미납률 49나
의원실
2014-10-07 10: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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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 2조원 넘어, 미납률은 49나
- 2011년 7,082억원 → 2012년 7,128억원 → 2013년 7,38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 주정차 위반, 쓰레기 투기 등 과태료 걷어 구멍 난 지자체 예산 충당하나
- 지난 4월, 안전행정부 지방세입정보과 신설해 체납과태료 징수 지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가 2조 1,5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징수율은 51.2으로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제때 내는 사람이 절반 수준으로 3년간 미납된 금액만 1조원이 넘는 실정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1년 7,082억원에서 2012년 7,182억원, 2013년 7,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각각 50.4, 49.9, 53.1로 전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서울로 5,834억원이었으며 경기도 4,786억원, 부산 1,776억원, 경남 1,240억원 순이었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 2,940억원, 경기 2,459억원, 부산 754억원, 경남 58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미납률은 세종시가 57.3로 가장 높았고 경기 51.4, 강원 51.1, 서울 50.4, 전북 50가 뒤를 이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금년 4월 체납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지방세입정보과를 신설했다.
정용기 의원은 “해마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징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문제”라며 “낮은 과태료 징수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사회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을 늘려 부족한 복지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부담을 늘리기 전에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구분
2013
2012
2011
합계
부과
징수
미납
미납율
부과
징수
미납
미납율
부과
징수
미납
미납율
부과
징수
미납
미납율
합계
738,319
392,346
345,973
46.9
712,280
355,326
356,954
50.1
708,212
356,844
351,368
49.6
2,158,810
1,104,516
1,054,294
48.8
서울
189,395
95,253
94,142
49.7
196,439
95,413
101,026
51.4
197,571
98,695
98,876
50.0
583,405
289,360
294,044
50.4
부산
63,448
37,661
25,787
40.6
56,862
32,205
24,657
43.4
57,304
32,309
24,995
43.6
177,614
102,175
75,439
42.5
대구
28,949
16,487
12,462
43.0
28,509
15,393
13,116
46.0
28,239
14,410
13,830
49.0
85,697
46,290
39,408
46.0
인천
41,042
22,976
18,065
44.0
41,297
20,134
21,163
51.2
38,623
20,258
18,366
47.6
120,962
63,368
57,594
47.6
광주
20,353
10,730
9,623
47.3
17,793
9,934
7,859
44.2
19,741
9,914
9,827
49.8
57,887
30,578
27,308
47.2
대전
21,258
11,907
9,351
44.0
21,746
11,794
9,952
45.8
22,982
12,338
10,644
46.3
65,986
36,039
29,947
45.4
울산
15,234
9,302
5,932
38.9
14,259
7,541
6,718
47.1
14,404
7,817
6,587
45.7
43,897
24,660
19,237
43.8
세종
2,564
1,142
1,422
55.5
1,040
396
644
61.9
0
0
0
0.0
3,604
1,538
2,065
57.3
경기
170,440
89,379
81,062
47.6
153,689
69,739
83,950
54.6
154,456
73,601
80,855
52.3
478,586
232,719
245,866
51.4
강원
16,024
8,015
8,009
50.0
18,949
9,255
9,694
51.2
15,231
7,276
7,955
52.2
50,204
24,547
25,657
51.1
충북
20,323
11,671
8,652
42.6
18,973
10,532
8,441
44.5
17,629
8,982
8,647
49.1
56,926
3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