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감보도자료] 대상기관: 문화관광부

1. 종목별 프로운동선수 병역현황!!
- 군대가는 사람은 ‘아마추어’ 뿐인가?! -
- 프로야구는 ‘면제프로’인가?
- KBO의 ‘04년 병역현황 제출자료 조작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 문광부는 국민의 편인가 KBO의 편인가? -



2. 위기의 우리말․글을 살리기 위한 긴급제안!!!
1) 새로운 현상들
2) 공공기관의 문제점 ; ‘문화바우처’? 뭘 바쳐?
3) ‘광우병’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보톡스’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 ‘미인’나라?
4) 방송언어 사용실태와 문제점
5) 국어기본법 실효성 확보방안
6) 한글의 우수성
7) 결론 및 제언



3. 대한민국예술원의 예술지상주의/‘엘리트 예술주의’ 선언?!
- 대중 연예인(탤런트/영화배우/가수 등)․방송작가․방송연출자에게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자격을 허하라!! -



4. 내 자식이 사기당했다면?
- 속고 울고, 연예기획사 사기 백태, 손놓고 있을 건가?
5. ‘유전자 조작 수입콩’ - 국적불명 문화상품!!



6. 아름다운 간판! 아름다운 ‘공간’을 위하여!
1) 신설 ‘공간문화과’의 역할과 책무
2)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관련
3) ‘(가칭)간판문화개선특별법’관련



7. 불법복제 만연과 저작권의 위기



8. '방송·광고 T/F', 누구를 위한 것인가?



9. 가칭 ‘저작권 유통원’ 설립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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