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2(목) 국방부.합참 국정감사

1.방산물자 진입장벽 철폐하라

- 신형 화생방보호의 개발 담합, 처벌은 미봉

- 군용 방독면 신규개발 방해

- K-1 방독면의 독점공급의 문제점

2.개혁통한 군 선전화 외치며, 후진적 군인권 개선 외면

- 인권보장은 전투준비태세와 바로 연결

- 병사, 간부의 50%가 인권문제 심각성 인식

- 병사 42.8% "뒤엎고 싶다"는 심리적 충동

-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3.국방개혁, 국방중기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 소요재원 조달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 국방개혁의 법제화는 경직화를 가져와

- 국민적 공감대없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 한국적 지형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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