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07][국감22]전국학교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고용 실태조사 결과
의원실
2014-10-07 1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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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들 학생안전은 외주로 돌리고,
초단시간 돌봄교사 늘려 교육의 질 저하
- 학교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 실태조사, 전국단위 조사결과 처음으로 공개
- 매년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다 9천여명 이상 많아
- 유기홍 의원 ‘국정감사 통해 정부와 교육부 책임 지적할 것’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관악 갑)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내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자료를 분석함.
○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를 분석한 자료는 처음 공개되는 것임.
○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18,155명 보다 9,111명이나 많은 27,266명이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남.
□ 유기홍 의원은, “전국 학교에서 간접고용과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하고 있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학교내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자료 분석결과
○ 학교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27,266명으로, 전년대비 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다 9천여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운영에 꼭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시설물 안전관리, 급식, 돌봄교실, 청소 등)임에도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
○ 특히 박근혜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 외주 ․ 위탁은 전년대비 무려 116.3나 증가(245명→530명)하였고, 무상급식 확대와 직영급식 운영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외주 급식 노동자 역시 증가(전년대비 13.3 증가)하였음
○ 최근 학교안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시설안전인력 대부분은 간접고용형태로 운영됨(학교주야간 경비의 92.8, 시설관리 인력 중 56.3가 간접고용)
○ 간접고용의 확산은 혹시나 학교에서 각종 안전사고나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처우가 열악하고 고용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학교의 특성상 외주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업무지시 및 감독권한을 학교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교육현장에 불법적 파견이 만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또한 학교내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현장이 탈법적 인력관리를 선도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됨
○ 학교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1만명을 넘었고, 전년대비 36나 증가하였음(2013년 7,619명 → 2014년 10,673명)
○ 초단시간 노동자 급증의 주요 원인은 교육부 및 교육청이 사업을 확대할 때 필요한 인원에 대한 고용안정성이나 임금보장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 부풀리기 위주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임
○ 특히, 박근혜정부는 2014년 무리하게 돌봄교실 확대정책을 실시하여, 초등돌봄교실에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를 폭증시켰고 교육현장에 다양한 탈법적 행위가 만연하게 만들었음
□ 교육현장에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축소 및 차별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여 결국 공교육의 질도 저하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확산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확대를 통하여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초단시간 돌봄교사 늘려 교육의 질 저하
- 학교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 실태조사, 전국단위 조사결과 처음으로 공개
- 매년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다 9천여명 이상 많아
- 유기홍 의원 ‘국정감사 통해 정부와 교육부 책임 지적할 것’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관악 갑)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내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자료를 분석함.
○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를 분석한 자료는 처음 공개되는 것임.
○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18,155명 보다 9,111명이나 많은 27,266명이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남.
□ 유기홍 의원은, “전국 학교에서 간접고용과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하고 있다”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학교내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자료 분석결과
○ 학교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27,266명으로, 전년대비 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다 9천여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운영에 꼭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시설물 안전관리, 급식, 돌봄교실, 청소 등)임에도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
○ 특히 박근혜 정부의 돌봄교실 확대․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 외주 ․ 위탁은 전년대비 무려 116.3나 증가(245명→530명)하였고, 무상급식 확대와 직영급식 운영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외주 급식 노동자 역시 증가(전년대비 13.3 증가)하였음
○ 최근 학교안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시설안전인력 대부분은 간접고용형태로 운영됨(학교주야간 경비의 92.8, 시설관리 인력 중 56.3가 간접고용)
○ 간접고용의 확산은 혹시나 학교에서 각종 안전사고나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처우가 열악하고 고용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학교의 특성상 외주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업무지시 및 감독권한을 학교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교육현장에 불법적 파견이 만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또한 학교내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현장이 탈법적 인력관리를 선도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됨
○ 학교에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1만명을 넘었고, 전년대비 36나 증가하였음(2013년 7,619명 → 2014년 10,673명)
○ 초단시간 노동자 급증의 주요 원인은 교육부 및 교육청이 사업을 확대할 때 필요한 인원에 대한 고용안정성이나 임금보장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 부풀리기 위주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임
○ 특히, 박근혜정부는 2014년 무리하게 돌봄교실 확대정책을 실시하여, 초등돌봄교실에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를 폭증시켰고 교육현장에 다양한 탈법적 행위가 만연하게 만들었음
□ 교육현장에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축소 및 차별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여 결국 공교육의 질도 저하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확산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확대를 통하여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