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07][국감24]대학기숙사, 대학생 거주문제 해소 못해.
의원실
2014-10-07 1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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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 대학생 거주문제 해소 못해.
- 서울권 대학, 타 지역 출신 학생 수 162,797명이지만 기숙사 정원 55,088명으로 실제 잠재수요의 1/3밖에 수용 못 해.
- 민자기숙사, 한 학기 100만원 넘는 부담. 대학생 주거부담 오히려 심화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생 주거실태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한 기숙사 건립방안 연구’보고서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4년제 대학 기숙사 정원과 지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기숙사 수용률의 부족과 민자기숙사의 난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짐.
한국장학재단에서 201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별 타지방 출신 구성비를 전국 대학 재학생(2,187,293명)에 적용했을 때, 전국 대학 소재지 기준 타 지역 출신 학생은 885,506명임. 이 중 기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357,566명을 제외한 추가 기숙사 수요 대학생은 504,227명인 것으로 조사 됨.
한국장학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학 소재 지역 주변의 거주지를 수요로 하는 학생은 서울 162,797명, 경인 77,409명, 지방 645,301명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국 대학의 기숙사 총 정원은 322,056명으로 전체 수요자의 36.4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재학생 중 기숙사를 수요로 하는 학생은 40.5임. 교육부가 제출한‘전국 4년제 대학 기숙사 정원과 지원현황’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 200여개 대학의 전체 대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30를 상회했으나 서울지역의 기숙사 수용률은 15이하로, 13년도의 경우 12.9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한국장학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서울지역은 타 지역출신 학생수가 162,797명에 이르는데 기숙사는 실제 잠재수요에 비해 약 3배나 부족한 실정임.
기숙사비는 2011~2013년 3년 간 큰 변동이 없었음. 하지만 전국 평균 1인실 기숙사비가 한 달 27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으로 자취에 드는 월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심지어 민자 기숙사의 경우 연세대에서 한 학기 165만원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기숙사 수용률이 10에 못 미치는 대학은 40곳을 상회함, 그 비율은 20, 심지어 0.6의 수용률을 보여 대학 기숙사의 존재가 유명무실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기숙사 수용률이 0로, 기숙사를 전혀 운영하지 않는 대학은 11년 3곳, 12년 4곳, 13년 9곳으로, 그 중에는 학생수가 6천명을 상회하는 대학도 있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유기홍의원은, "요즘 대학생들 중에는 주거비 부담 탓에 과방, 동아리방, 도서관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는 학생도 실존한다."며 "대학당국과 정부는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기숙사 확충과 대학가 주거비 억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권 대학, 타 지역 출신 학생 수 162,797명이지만 기숙사 정원 55,088명으로 실제 잠재수요의 1/3밖에 수용 못 해.
- 민자기숙사, 한 학기 100만원 넘는 부담. 대학생 주거부담 오히려 심화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생 주거실태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한 기숙사 건립방안 연구’보고서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4년제 대학 기숙사 정원과 지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기숙사 수용률의 부족과 민자기숙사의 난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짐.
한국장학재단에서 201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별 타지방 출신 구성비를 전국 대학 재학생(2,187,293명)에 적용했을 때, 전국 대학 소재지 기준 타 지역 출신 학생은 885,506명임. 이 중 기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357,566명을 제외한 추가 기숙사 수요 대학생은 504,227명인 것으로 조사 됨.
한국장학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학 소재 지역 주변의 거주지를 수요로 하는 학생은 서울 162,797명, 경인 77,409명, 지방 645,301명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국 대학의 기숙사 총 정원은 322,056명으로 전체 수요자의 36.4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재학생 중 기숙사를 수요로 하는 학생은 40.5임. 교육부가 제출한‘전국 4년제 대학 기숙사 정원과 지원현황’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 200여개 대학의 전체 대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30를 상회했으나 서울지역의 기숙사 수용률은 15이하로, 13년도의 경우 12.9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한국장학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서울지역은 타 지역출신 학생수가 162,797명에 이르는데 기숙사는 실제 잠재수요에 비해 약 3배나 부족한 실정임.
기숙사비는 2011~2013년 3년 간 큰 변동이 없었음. 하지만 전국 평균 1인실 기숙사비가 한 달 27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으로 자취에 드는 월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심지어 민자 기숙사의 경우 연세대에서 한 학기 165만원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기숙사 수용률이 10에 못 미치는 대학은 40곳을 상회함, 그 비율은 20, 심지어 0.6의 수용률을 보여 대학 기숙사의 존재가 유명무실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기숙사 수용률이 0로, 기숙사를 전혀 운영하지 않는 대학은 11년 3곳, 12년 4곳, 13년 9곳으로, 그 중에는 학생수가 6천명을 상회하는 대학도 있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유기홍의원은, "요즘 대학생들 중에는 주거비 부담 탓에 과방, 동아리방, 도서관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는 학생도 실존한다."며 "대학당국과 정부는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기숙사 확충과 대학가 주거비 억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