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07]LH, 만성적인 영구임대주택 공급부족 및 지역편중 시급히 해소해야
의원실
2014-10-07 15:22:43
85
85
□현황
<영구임대주택 공급현황>
○ (공급취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공급현황) &3990년대 초반에 19만호를 공급한 이래 신규 공급을 중단하다가 공공주택(전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3913년부터 신규 공급*을 재개
* LH는 &3913년말 현재 21,713호 주택건설사업 승인 완료 (증축사업 포함)
- LH가 19만호 중 14만호를 공급하여 중추적 역할 수행 중
○ (입주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청약저축가입자 등
* &3913년말 현재 140,370호에 61.7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영세민이 입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3912년말 기준, 보건복지부)
○ (기본현황) 수급자 가구는 821,879가구로 전국 전체가구(17,339천 가구)의 4.7를 차지
○ (가구원수현황) 과반수 이상이 1인 가구(65.8)이며, 다음으로 2인 가구(18.0), 3인 가구(9.8)의 순임.
○ (주거현황) 자가가구 11.4, 유･무상 임차가구 87.2, 위탁가구 1.4로 구성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유･무상 임차가구 71만 6천 가구 중 26.8인 15만 2천 가구만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 보건복지부 조사 「&39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고서
소득1분위(최하위 20) 가구수(1,73만 4천 가구)를 감안하면 최저소득계층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 또한, 건설당시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수요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정책물량 위주로 공급함에 따라 수요대비 지역별 공급물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시･도별 수급자 임차가구 대비 영구임대주택 공급률》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공급호수
46,446
26,296
18,744
8,424
13,920
12,995
2,362
19,664
공급률
39.1
34.2
35.8
22.4
47.6
56.8
25.9
17.9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급호수
4,641
6,139
4,668
9,415
5,001
7,244
4,845
1,096
공급률
16.2
26.8
17.2
23.1
14.9
15.0
10.4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