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41007]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07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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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재판관련 문서 위조는 범법행위인데 징계는 감봉 4개월!
●‘종북’ 표현은 사회통념상 수사적 표현이지 법적논쟁거리 아니다!
● 보복범죄! 최근 3년간 1.4배 증가, 익명증언제도 적극 도입해야!
● 무장방법과 시설파괴도 거론했는데 실행 합의가 없다. 무죄!
● 상고법원 설립이 급선무가 아니라 판결에 대한 국민과의 인식차 부터 줄여야!
● 법관, 법원공무원 항공마일리지 탑 하늘높이! 8년간 단2건 활용
● 변호사 90“전관예우 존재한다”, 전관예우 금지법도 무용지물
● 설자리 잃어가는 전문심리위원제도, 무관심 속 활용 지지부진
* 첨부파일참조
●‘종북’ 표현은 사회통념상 수사적 표현이지 법적논쟁거리 아니다!
● 보복범죄! 최근 3년간 1.4배 증가, 익명증언제도 적극 도입해야!
● 무장방법과 시설파괴도 거론했는데 실행 합의가 없다. 무죄!
● 상고법원 설립이 급선무가 아니라 판결에 대한 국민과의 인식차 부터 줄여야!
● 법관, 법원공무원 항공마일리지 탑 하늘높이! 8년간 단2건 활용
● 변호사 90“전관예우 존재한다”, 전관예우 금지법도 무용지물
● 설자리 잃어가는 전문심리위원제도, 무관심 속 활용 지지부진
*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