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회
2005년 국정감사 정보통신부

1. 이동통신사 요금인하 불법 단말기 보조금에 물어봐!
- 이동통신사 불법 단말기 보조금 2004년 최소 1조 1천억원 지급, 3,800만 가입자 기준으로
가입자당 2만 9천원 혜택 가능

2. 정보통신부 사업자 비대칭규제, 오히려 소비자 혜택 규제
- 2002년 ~ 2005년 연간 1,000억씩, 4년간 4,000억원 소비자 주머니 털어

3. 유효경쟁정책 그 끝은 어디인가?
-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4. 정보통신부 정책연구개발사업 수의계약 100%
- 2003년 22개, 2004년 29개 100% 수의계약

5. KT 공익성 의무 종료 :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은 누가?
- 2005년 KT 210억원 투자 7만 가구 구축, 2006년 정부는 90억 투자 5만 가구 구축 가능한가?

6. 2001년 4월 휴대폰 도청 중단 믿을 수 있나?
- 국정원 2001년 4월까지 사용했다는 것 시인, 도청 장치를 폐기했다는 2002년 3월까지도 기
존 CDMA IS-95 A/B 사용자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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