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전10시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게임 관련 분쟁 급증! 소비자 및 업체의 권익보호 시급





 최근 게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게임 이용자와 업체의 권익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회 신의진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가 제출받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2011년~2014.7월말)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니, 총 11,521건의 분쟁조정 민원접수가 발생했음. 이 중 80.5에 달하는 9,280건이 게임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 콘텐츠의 종류 : 영화, 음악, 게임, 출판, 인쇄,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디지털콘텐츠, 사용자제작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등



 연도별 게임 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51건에서 2013년 4,156건으로 7.5배나 급증하였음.



[표 1] 연도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7

합계


전체 콘텐츠

626

3,445

5,210

2,240

11,521


게임

551

2,908

4,156

1,665

9,280


비율

88.0

84.4

79.8

74.3

80.5






 게임 관련 민원의 분쟁사유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환불요청이 전체의 50.9(4,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콘텐츠 및 서비스에 하자가 발생해 생긴 민원이 10.5(976건)으로 나타남. 이밖에 사용자 이용제한 9.9(919건), 결제취소/해지/해제 9.5(886건), 아이템/캐쉬 거래/이용피해 6.7(619건)순으로 나타남 : [표 2] 참조.



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환불요청이 많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게임에서 아이템 결제는 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 이용자나 게임업체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임.



[표 2] 분쟁사유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 관련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

계(비율)


합 계

551

2,908

4,156

1,665

9,280

(100.0)


미성년자 결제

188

1,419

2,390

724

4,721

(50.9)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55

247

380

294

976

(10.5)


사용자의 이용제한

101

270

359

189

919

(9.9)


결제취소/해지/해제

56

375

286

169

886

(9.5)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피해

34

298

211

76

619

(6.7)


약관 운영정책

5

29

190

94

318

(3.4)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93

118

67

12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