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41007]1,000억이 넘게 들어간 체육관, 일 평균 이용자 16명!
의원실
2014-10-07 1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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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전10시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000억이 넘게 들어간 체육관, 일 평균 이용자 16명!
학교의 체육관 개방의지 부족과 일부 대상의 독점사용으로 하루 1∼2명 이용 체육관 다수
관계부처와 체육관 이용 활성화 활용안을 마련하고, 시설관리 지원 시스템 마련 시급
정부 지원을 받아 건립한 개방형 체육관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해 제도 개선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운영 학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총 117개교 중 60개교가 체육관을 완공하여 학교 수업 및 행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방과 후에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 지역별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운영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13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개교, 충남 ․ 전북 6개교 순이었음 : [표 1]참조.
[표 1] 지역별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운영 학교 현황
구분
총계(60)
학 교 명
서울
1
중랑 송곡고
부산
1
북구 가람중
인천
1
강화 교동중
광주
1
북구 광주체고
대전
2
서구 서원초, 서구 서중
경기
5
가평 상면초, 양평 개군초, 안산한국디지털미디어고, 고양 화정초, 양주 삼숭중
강원
5
홍천 팔렬고, 횡성 강림중, 인제 용대초, 영월 옥동초, 홍천 화계초
충북
3
영동 황간고, 진천 이월중, 청원 미원초
충남
6
부여 백제중, 홍성 광동초, 금산 금산여고, 공주 정보고, 보령 웅천중고, 서천 장항중
전북
6
무주 무주초, 완주 구이중, 정읍 이평초, 장수 계남초, 남원 용북중, 진안 한국한방고
전남
13
강진 강진여중, 보성 예당고, 순천 매산중, 영암 도포중, 장흥 관산초, 진도 군내북초, 해남 송지종고, 완도 노화고, 강진 중앙초, 장흥 장평초, 담양 고서초, 목포 대연초, 순천 도사초
경북
11
고령 대가야고, 상주 중모중, 영양 영양초, 영주 대영고, 영천 전자고, 예천 감천초, 의성 의성초, 상주 화령초, 안동 경덕중, 구미 선주초, 포항 이동중
경남
4
창녕 길곡초, 밀양 홍제중, 함양 서하초, 창원 진해여중
제주
1
제주 귀일중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학교수업의 편의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의 기금으로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지역주민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대한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음.
- 기금 : 지자체 ․ 교육청 = 30 : 70 부담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사업 〉
◇ 사업개요(2009년 시작) : 학교 부지에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
◇ 지원액 / 종류 : 중대도시형(9억), 소도시형(4.8억)/ 전용체육관형, 강당겸용 체육관
◇ 지원실적 : 117개(‘13년 19개/ ‘12년 22개/ ‘11년 25개/ ‘10년 26개/ ‘09년 25개)
- 서울(2), 부산(6), 인천(1), 광주(2), 대전(4), 울산(1), 경기(12), 강원(11), 충북(5), 충남(10), 전북(13), 전남(18), 경북(19), 경남(11), 제주(2)
- 완공 60개, 사업준비 또는 건설중 57개
* 완공 60개의 예산 지원 내역 : 체육진흥기금(28,551백만원), 총 소요예산(111,049백만원)
〔체육진흥기금:지방비:교육청:학교(28,551백만원:23,636백만원:52,653백만원:6,209백만원)〕
* ‘14년 예산 : 93억(‘13년 : 93억)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3년 11월까지 운영 중인 60개교의‘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체육관 이용 주민이 하루 평균 16명으로 특히, 1일 평균 이용자가 1∼2명인 체육관도 다수였음 : [붙임 1]참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 16억원을 들여 건립한 경기도에 위치한 체육관의 경우, 적극적으로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음에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어 일평균 이용 인원은 단 한명에 그치고 있음.
- 16억원을 들여 만든 인천 00중학교 체육관의 경우 관리인력이 없어 체육관 개방을 못하고 있음.
지역
학교명
일평균(명)
건립비용
이용실적 저조사유
경기
00초등학교
1
16억원
ㅇ적극 개방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이 적어 평소 이용인원이 거의 없음
00고등학교
2
16억원
ㅇ이용 동호회가 없고 주변 체육시설 많아 이용실적 저조
강원
00초등학교
2
16억원
ㅇ적극 개방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이 적어 평소이용인원이 거의 없음
00고등학교
1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오전10시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000억이 넘게 들어간 체육관, 일 평균 이용자 16명!
학교의 체육관 개방의지 부족과 일부 대상의 독점사용으로 하루 1∼2명 이용 체육관 다수
관계부처와 체육관 이용 활성화 활용안을 마련하고, 시설관리 지원 시스템 마련 시급
정부 지원을 받아 건립한 개방형 체육관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해 제도 개선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운영 학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총 117개교 중 60개교가 체육관을 완공하여 학교 수업 및 행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방과 후에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 지역별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운영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13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개교, 충남 ․ 전북 6개교 순이었음 : [표 1]참조.
[표 1] 지역별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운영 학교 현황
구분
총계(60)
학 교 명
서울
1
중랑 송곡고
부산
1
북구 가람중
인천
1
강화 교동중
광주
1
북구 광주체고
대전
2
서구 서원초, 서구 서중
경기
5
가평 상면초, 양평 개군초, 안산한국디지털미디어고, 고양 화정초, 양주 삼숭중
강원
5
홍천 팔렬고, 횡성 강림중, 인제 용대초, 영월 옥동초, 홍천 화계초
충북
3
영동 황간고, 진천 이월중, 청원 미원초
충남
6
부여 백제중, 홍성 광동초, 금산 금산여고, 공주 정보고, 보령 웅천중고, 서천 장항중
전북
6
무주 무주초, 완주 구이중, 정읍 이평초, 장수 계남초, 남원 용북중, 진안 한국한방고
전남
13
강진 강진여중, 보성 예당고, 순천 매산중, 영암 도포중, 장흥 관산초, 진도 군내북초, 해남 송지종고, 완도 노화고, 강진 중앙초, 장흥 장평초, 담양 고서초, 목포 대연초, 순천 도사초
경북
11
고령 대가야고, 상주 중모중, 영양 영양초, 영주 대영고, 영천 전자고, 예천 감천초, 의성 의성초, 상주 화령초, 안동 경덕중, 구미 선주초, 포항 이동중
경남
4
창녕 길곡초, 밀양 홍제중, 함양 서하초, 창원 진해여중
제주
1
제주 귀일중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학교수업의 편의지원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의 기금으로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지역주민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대한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음.
- 기금 : 지자체 ․ 교육청 = 30 : 70 부담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사업 〉
◇ 사업개요(2009년 시작) : 학교 부지에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
◇ 지원액 / 종류 : 중대도시형(9억), 소도시형(4.8억)/ 전용체육관형, 강당겸용 체육관
◇ 지원실적 : 117개(‘13년 19개/ ‘12년 22개/ ‘11년 25개/ ‘10년 26개/ ‘09년 25개)
- 서울(2), 부산(6), 인천(1), 광주(2), 대전(4), 울산(1), 경기(12), 강원(11), 충북(5), 충남(10), 전북(13), 전남(18), 경북(19), 경남(11), 제주(2)
- 완공 60개, 사업준비 또는 건설중 57개
* 완공 60개의 예산 지원 내역 : 체육진흥기금(28,551백만원), 총 소요예산(111,049백만원)
〔체육진흥기금:지방비:교육청:학교(28,551백만원:23,636백만원:52,653백만원:6,209백만원)〕
* ‘14년 예산 : 93억(‘13년 : 93억)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3년 11월까지 운영 중인 60개교의‘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체육관 이용 주민이 하루 평균 16명으로 특히, 1일 평균 이용자가 1∼2명인 체육관도 다수였음 : [붙임 1]참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 16억원을 들여 건립한 경기도에 위치한 체육관의 경우, 적극적으로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음에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어 일평균 이용 인원은 단 한명에 그치고 있음.
- 16억원을 들여 만든 인천 00중학교 체육관의 경우 관리인력이 없어 체육관 개방을 못하고 있음.
지역
학교명
일평균(명)
건립비용
이용실적 저조사유
경기
00초등학교
1
16억원
ㅇ적극 개방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이 적어 평소 이용인원이 거의 없음
00고등학교
2
16억원
ㅇ이용 동호회가 없고 주변 체육시설 많아 이용실적 저조
강원
00초등학교
2
16억원
ㅇ적극 개방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이 적어 평소이용인원이 거의 없음
00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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