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41007]노란등 국정과제 2013년 15개에서 2014년 36개로 늘어!
의원실
2014-10-07 1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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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유의동의원(경기 평택을)은 2014년 10월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 이행 철저를 위해서는 부처 공무원의 소극행정, 부처 칸막이 행정, 행정편의주의, 보신주의 행태를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유의동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평가과제 신호등 중 녹색등은 2013년말 125개에서 2014년 7월말 102개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노란등은 15개에서 36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3년 이후 지속과제이거나 노란등 또는 빨간등으로 복귀한 17개의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국정과제의 관리 및 이행․점검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2014년 4월 빨간등 과제로 신규 지정된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과제는 2013년 7월 이후 노란등 과제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과제는 2013년 10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완료 및 체험캠프 안전․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노란등에서 녹색등으로 완화되었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 다시 빨간등 과제로 지정되었다.
둘째,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 4개 과제는 노란등에서 녹색등으로 완화된 과제였으나 GDP 총기난사,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후 다시 노란등 과제로 복귀되었으며,
셋째,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과제는 원자력안전법 국회통과를 이유로 2014년 7월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제는 전력수급 대책 마련 및 가동중지 원전 재가동을 이유로 2014년 5월에 녹색등 과제로 복귀되었으나 2014년 8월 고리원전은 빗물 누수로, 9월 한빛원전2호는 불량점검으로 가동 중단되었다.
유의동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저 서류만 검토하는 탁상행정, 근시안적 시각 및 무사 안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위주의 실태점검을 통한 대책마련 및 이행여부에 대한 엄격한 사후점검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유의동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평가과제 신호등 중 녹색등은 2013년말 125개에서 2014년 7월말 102개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노란등은 15개에서 36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3년 이후 지속과제이거나 노란등 또는 빨간등으로 복귀한 17개의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국정과제의 관리 및 이행․점검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2014년 4월 빨간등 과제로 신규 지정된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과제는 2013년 7월 이후 노란등 과제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과제는 2013년 10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완료 및 체험캠프 안전․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노란등에서 녹색등으로 완화되었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 다시 빨간등 과제로 지정되었다.
둘째,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 4개 과제는 노란등에서 녹색등으로 완화된 과제였으나 GDP 총기난사,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후 다시 노란등 과제로 복귀되었으며,
셋째,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과제는 원자력안전법 국회통과를 이유로 2014년 7월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제는 전력수급 대책 마련 및 가동중지 원전 재가동을 이유로 2014년 5월에 녹색등 과제로 복귀되었으나 2014년 8월 고리원전은 빗물 누수로, 9월 한빛원전2호는 불량점검으로 가동 중단되었다.
유의동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저 서류만 검토하는 탁상행정, 근시안적 시각 및 무사 안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위주의 실태점검을 통한 대책마련 및 이행여부에 대한 엄격한 사후점검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