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7]경기장 속 욱일승천기, 더 이상 용인 말아야
의원실
2014-10-07 16:38:11
28
28
경기장 속 욱일기, 더 이상 용인 말아야
- 국제대회 및 경기 속 펄럭이는 욱일승천기, 응원도구 넘어 선수 유니폼까지 디자인해
- 다수 국제대회 연맹에서는 “정치적 행위 절대 금지” 외치지지만, 욱일승천기에 대한 제재는 없어
□ 개요
○ 올림픽을 포함한 각종 국제연맹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정치적 문구 절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은 올림픽과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경기에서 욱일승천기를 흔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스포츠 정신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 욱일기 :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의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를 사용하였으며,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1954년 해상자위대는 욱일기를 군기로 제정하면서 사용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정부, 욱일기에 대한 제재와 공식입장 없어)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흔들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음. 대한체육회는 욱일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총 6차례 회의만을 가졌을 뿐 그 외 사후조치가 미비함.
- 단 한 차례 IOC에 욱일기 사용금지 서신 발송(‘13. 6)
- 단 한 차례 일본 JOC사무총장 면담
- 단 한 차례 중국 NOC 관계자 면담
☞ <질의사항> 일본의 지나친 우경화는 아베정권 이전부터 시작되었음. 일본의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는 일본 국가대표 유니폼 속 문양과 관중석의 응원도구로 흔히 볼 수 있음.
- 아시아국가에 대한 반성 없이 과거 전범 국가의 향수에 젖어 주변국을 도발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표명과 강력한 조치가 있었는지? 왜 별다른 조치가 없는지?
◯ (정부의 지나친 저자세)이번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일본의 하키선수들이 인천의 모 여고에 욱일기 배지를 뿌리고 갔다고 함.
- 학교 측이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문의했으나, 공식 입장 내놓지 않은 상황임.
◯ 반대로, 지난 9월 28일 한·일전 축구경기 당시, 우리나라 응원단에서 이순신장군과 안중근의사를 그린 대형현수막을 걸었음.
- 일본올림픽위원회는 경기 이후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즉각적인 항의 서한을 제출했음.
-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함.
☞ <질의사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있어야) 이처럼 일본은 적극적인 항의와 약속을 받고 있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 지난해 7월 동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 응원단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는 글귀를 담은 현수막을 걸자, 대한축구협회가 정치적 문구를 담은 걸개는 규정위반이라며 철거했음.
- 우리는 일본에게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지만 정작 역사를 잊은 것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듦.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지금처럼 용인해야만 하는지?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 (전범기 욱일기에 대한 홍보와 주변국 공조 필요) 욱일기에 대한 우리의 공식적 입장표명과 국제경기연맹에 적극적인 제기의 움직임이 필요함.
- 국제경기연맹은 관중의 불법 행동을 감시하는 회사와 공조를 통해 사전사후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음.
☞ <질의사항> (욱일기 제대로 알리기 필요) 해외의 경우 나치정권과 인종차별에 대한 상징물 혹은 제스처에 대한 강력한 벌금과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동일한 욱일기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지?
☞ <질의사항> (적극적인 홍보와 입장표명 필요) 세계 스포츠계가 욱일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고 하면, 적극적인 홍보와 입장표명이 필요함. 장관은 그렇게 해주시겠는지?
- 10월 3일 개천절, FIFA 공식 매거진에서 메인 표지에 욱일기를 게재하였음.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조치하시겠는지?
- 필요하다면 관계부처 및 기관・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함. 욱일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관련 부처와 진행하실 의향이 있는지?
☞ <질의사항> (주변국과의 공조 필요) 또한 중국, 필리핀 등 이웃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전 세계 스포츠계에 전범기 ‘욱일기’를 알리고 공감하는 국제적 여론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장관은 페어라는 회사를 알고 있는지? FIFA에서는 ‘페어’와 협조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음. 국제연맹뿐만 아니라 이 같은 회사에도 홍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포츠외교 전문가 육성에도 힘써주길 바람.
◯ 적절한 대응조차 없는 것은 우리나라 스포츠외교 역량을 보여주고, 나아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흐리게 하는 것임.
☞ <질의사항> (정부의 무조치는 국민의 문제의식까지 흐려져) 욱일기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무조치로,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음. 의상디자인, 애니메이션, 음식점 간판, 무대배경, 대학생의 UCC에서도 볼 수 있음. 욱일기를 사용한 국민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 전범기인 욱일승천기가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도록 체육계의 부단한 노력을 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