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과학적인 국가재난대응체제”를 강조하고 있음.

- 과학적 국가재난대응체제의 핵심은 NDMS(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있음.

- 본 위원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NDMS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감
사원의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실태 감사에서도 5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NDMS가 효과적
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음.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모두 조치 해결하였다고 되어 있으
나 이는 허위임.

-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진 직후인 5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두 53차례에 걸쳐 NDMS 수
신 확인을 위해 연습용 메시지를 발송하였던 바, 53차례의 메시지 전체를 5분 이내에 수신확인
한 자치단체는 전체의 5.2%인 13곳에 불과하였음.

<표1-250개 자치단체의 NDMS 5분 이내 수신율 현황>

- 5분 이내의 수신 확인 비율이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20곳에 달함.

- 이는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여전히 NDMS의 활용 실태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함.

- 단 한차례의 실수에도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재해임.

- NDMS 수신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 기구가 원활하게 운용되지 않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런데도 여전히 소방방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재난 관련 기구를 관리하고 감독하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표2-NDMS 5분 이내 미수신 지역 중 하위 20 곳 현황>

*표1~2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