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심각

- 최근 5년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범죄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징계 총 373건 중 파면은 42건으로 전체 11에 불과. 해임 역시 64건(17), 감봉 71명, 견책 103명 등 경징계가 47 차지

- 성범죄를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하는 것은 근절효과 없어

- 박근혜 정부 4대악 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

- 2011년 11월 별도 신설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처럼 성범죄 징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강력한 처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