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감정책자료집> 국립대학 이전사업 뚜껑을 열어보니....

국립대학 이전사업 뚜껑을 열어보니......



-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총사업비 증액 과다 -
- 대형공사 정부 관리시스템 부재 -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립대학 이전사업 개요
1. 사업개요
2. 계약방법 / 결정기관
3. 예정가(고시금액) / 낙찰가



Ⅲ. 국립대학 이전사업의 문제점 분석
1. 지나치게 높은 낙찰가(낙찰율)
2. 일괄계약(턴키) 공사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
1)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
2) 금오공대 이전
3) 밀양대 이전
3. 총사업비 임의변경(증액)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4.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



Ⅳ. 맺는 말
-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 이전사업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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