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완영의원실-20141007]LH공사,‘부채 1위’벗어날 방안은?
의원실
2014-10-07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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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LH공사,‘부채 1위’벗어날 방안은?
- 정부 출자비율 상향 조정, 운영손실 및 재정지원부족분 보존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LH는 일정 소득 이하 서민들을 위해 국민임대,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 1호 건설 때마다 6,800만원의 금융부채가 발생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임대료를 유지해야하기에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할수록 임대운영손실은 2011년 5,359억원, 2012년 7,265억원, 2013년 7,057억원으로 해마다 막대한 양의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출자 30도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재정미달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아 미달 지급된 정부지원 부족금액만도 3.8조원에 달한다.
LH공사,‘부채 1위’벗어날 방안은?
- 정부 출자비율 상향 조정, 운영손실 및 재정지원부족분 보존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LH는 일정 소득 이하 서민들을 위해 국민임대,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 1호 건설 때마다 6,800만원의 금융부채가 발생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임대료를 유지해야하기에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할수록 임대운영손실은 2011년 5,359억원, 2012년 7,265억원, 2013년 7,057억원으로 해마다 막대한 양의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출자 30도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재정미달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아 미달 지급된 정부지원 부족금액만도 3.8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