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김양수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요지입니다.

1. 부동산투기 잡기 위한 세무조사가 되려 아파트 가격상승 부추겨

○‘02년 이후 계속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강남·용인·분당·성남지역 등 아파트 가격 급등
○세무조사 이후 일시적인 가격 조정기를 거친 후 다시 상승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생겨, 투기억제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의
시간이 계속 늘어 나

2. 외국 투기자본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국부유출

○칼라일(한미은행) : 7천억원 매각차익, 수익률 128% (세금 0원)
뉴브리지캐피털(제일은행) : 5천억원 투자, 1조1,500억원 매각차익 (세금 0원)
론스타(외환은행) : 1조원 투자, 최소 1조5,000억원 이상 시세차익 (세금 0원)

* 조세회피지역 근거삼아 국내에 투자된 해외펀드 ‘05년 초 현재 8조7천억, 향후
10조원 이상의 차익 예상,
이에 대한 양도세 36%를 적용 시, 4조원 가량의 탈세 발생
* 국제조세회피 무방비, 한국이 조세피난처의 천국(?)

3. LG CNS, 정부부처 ‘전산정보’ 로비 복마전(?)

○국세청, 철도청, 행자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과 대통령 직속기구 자문위원
등 로비 백태
○사업자 선정과정은 미리부터 예정된 업체를 선정하기위한 요식행위?
○국세청, 전산로비 알고도 묵인하며 방치하나?
○과장선이 아니라 윗선까지 전방위 로비의혹
<별첨> ‘LG CNS의 로비 의혹’ 증폭시킨 운행메모에 기록된 ‘공직자 비위 실태’

4. 세수대란에 따른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남발

○정부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세수부족을 기업에게 전가 ?
○유료보조금 압류 등 체납자 재산 압류 급증!
- ‘0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체납자 재산압류건수 196만8,553건, 공매처분금액 1조2,633억원에 달해
○국세청 세무조사 능력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
- 1년 동안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 전체 사업자의 2% 수준에도 못 미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