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8]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교육부 예방 움직임
의원실
2014-10-08 06: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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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교육부 예방 움직임
- 최근 유명 아이돌, 연예인 마약류 사건 빈번... 청소년에 악영향
- 인터넷, 영화 속에서 마약과 관련된 정보 쉽게 접해
- 전년도 마약류사범 중 청소년 58명에 달해, 청소년 마약류사범을 위한 치유센터 및 예방교육 시급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청소년 마약류 접근 어려움 없게 한 사회적 책임)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사범 증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 (청소년 대상 마약퇴치류 홍보 및 계몽활동 필요) 전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0.6로 적으나, 마약류는 중독성이 커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임. 또한 20대 때 마약류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 청소년 시기가 지나자 마약류사범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기부터 마약퇴치류 홍보와 계몽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초·중등, 고등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 차원에서 그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 (학업스트레스 많이 받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 위험) 올해 6월, 17세의 고등학생 이 모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밀수입하다 적발되었음. 국내 연구결과가 증명하듯, 이 모군은 경찰조사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음.
◎ 학업 스트레스가 마약까지 이어지는데 에는 사회 전체의 문제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장관님, 현재 청소년 마약류사범을 위한 치유센터가 없고, 예방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교육부가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방안이 있다면?
[질의자료]
□ 개요
◯ 지난 7월, 유명 아이돌 가수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마약류)을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었음.
- 같은 소속사 아이돌 가수도 2011년에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로 그쳤음. 얼마 전 자신의 SNS에 하얀 가루로 엑스터시의 또 다른 이름 ‘Molly’라고 적은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되었음.
※ 마약류 : 마약과 향정신성의의약품, 대마 등을 말한다.
◯ 청소년에게 있어 연예인은 선망의 대상으로, 연예인의 마약류 사건은 더욱 영향을 미침.
- 또한 인터넷 발달과 TV와 영화 속에서도 마약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임.
□ 문제점
◯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 최근 3년간 마약류사범 현황을 보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사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전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사범 9,764명 중 10대 청소년은 58명(0.6) 이었음.
- 성인 2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014년(1~7월) 10대 마약류사범은 총 33명이었음. 이 중 15명의 사례를 보면 필로폰,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물론, 판매까지 이뤄지는 등 성인 마약류사범과 큰 차이가 없었음.
- 연령은 대부분 16세부터 19세, 남학생 10명, 여학생 5명이었음.
◯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소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마약거래로도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사회적으로 마약류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연예인 등 공인이 마약류사범으로 언론에 나오자 청소년들이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있음.
-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 판매하는 마약류를 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음.
-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홈페이지나 유튜브, SNS에 제작방법, 사용법, 사용 후기 등이 자세히 게시되어 있었음.
- 장관님, 마약류와 관련해서 접근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특히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성장 시기이며, 마약 중독 시 이겨내기 쉽지 않음.
- 외국에서는 대마초를 일찍 시작한 청소년들은 평생 약물에 의존하거나 자살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연구팀_서울신문 ‘14.09.12)
- 국내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독성 약물을 더 찾는다는 연구결과도 나옴. (교육부 보도자료_‘13.03.13)
- 최근 유명 아이돌, 연예인 마약류 사건 빈번... 청소년에 악영향
- 인터넷, 영화 속에서 마약과 관련된 정보 쉽게 접해
- 전년도 마약류사범 중 청소년 58명에 달해, 청소년 마약류사범을 위한 치유센터 및 예방교육 시급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청소년 마약류 접근 어려움 없게 한 사회적 책임)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사범 증가를 어떻게 보시는지?
◎ (청소년 대상 마약퇴치류 홍보 및 계몽활동 필요) 전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0.6로 적으나, 마약류는 중독성이 커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임. 또한 20대 때 마약류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 청소년 시기가 지나자 마약류사범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기부터 마약퇴치류 홍보와 계몽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초·중등, 고등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 차원에서 그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 (학업스트레스 많이 받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 위험) 올해 6월, 17세의 고등학생 이 모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밀수입하다 적발되었음. 국내 연구결과가 증명하듯, 이 모군은 경찰조사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음.
◎ 학업 스트레스가 마약까지 이어지는데 에는 사회 전체의 문제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장관님, 현재 청소년 마약류사범을 위한 치유센터가 없고, 예방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교육부가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방안이 있다면?
[질의자료]
□ 개요
◯ 지난 7월, 유명 아이돌 가수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마약류)을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었음.
- 같은 소속사 아이돌 가수도 2011년에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로 그쳤음. 얼마 전 자신의 SNS에 하얀 가루로 엑스터시의 또 다른 이름 ‘Molly’라고 적은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되었음.
※ 마약류 : 마약과 향정신성의의약품, 대마 등을 말한다.
◯ 청소년에게 있어 연예인은 선망의 대상으로, 연예인의 마약류 사건은 더욱 영향을 미침.
- 또한 인터넷 발달과 TV와 영화 속에서도 마약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임.
□ 문제점
◯ (청소년 마약류사범 증가) 최근 3년간 마약류사범 현황을 보면, 10대 청소년의 마약류사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전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사범 9,764명 중 10대 청소년은 58명(0.6) 이었음.
- 성인 2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014년(1~7월) 10대 마약류사범은 총 33명이었음. 이 중 15명의 사례를 보면 필로폰,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물론, 판매까지 이뤄지는 등 성인 마약류사범과 큰 차이가 없었음.
- 연령은 대부분 16세부터 19세, 남학생 10명, 여학생 5명이었음.
◯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소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마약거래로도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사회적으로 마약류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연예인 등 공인이 마약류사범으로 언론에 나오자 청소년들이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있음.
-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 판매하는 마약류를 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음.
-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홈페이지나 유튜브, SNS에 제작방법, 사용법, 사용 후기 등이 자세히 게시되어 있었음.
- 장관님, 마약류와 관련해서 접근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특히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성장 시기이며, 마약 중독 시 이겨내기 쉽지 않음.
- 외국에서는 대마초를 일찍 시작한 청소년들은 평생 약물에 의존하거나 자살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연구팀_서울신문 ‘14.09.12)
- 국내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독성 약물을 더 찾는다는 연구결과도 나옴. (교육부 보도자료_‘1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