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8]최근 5년간 상위대학 20가 정부 재정지원액 80 가져가
의원실
2014-10-08 07: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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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위대학 20가
정부 재정지원액 80 가져가
- 이대로라면 재정지원 규모 2017년까지 GDP대비 1수준 확보해도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
- 전체 대학에 형평성에 맞게 배분되도록 개선 필요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재정지원 형평성 있는 배분 필요) 장관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작년에만 7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중요한 교육 사업임. 또한 박근혜 정부는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GDP대비 1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차년도 예산을 약 10조 5천억 원을 배정했음.
◎ 재정지원 사업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형평성 있는 배분이 필요 함. 지원 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형평성 있는 배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재정제원도 파레토 법칙 성립) 하지만 국공립·특별법인 대학 약 50개 중 15개 대학과 사립대학 5개 대학이 재정지원 혜택을 독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상위대학 20 학교가 전체 재정지원의 78.2를 지원 받는 등 ‘파레토 법칙’이 성립하고 있음.
※ 파레토(Pareto) 법칙 :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
◎ 또한 상위대학 5가 전체 재정지원의 50.7을 차지했는데, 매년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개별 사업마다 대학 간 지원액 격차심화) 각각의 사업마다 상위5 대학이 사업지원액의 대다수를 확보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BK21플러스 사업의 경우, 상위5 대학에 전체 지원액의 73.3인 988억 원을 지원함.
◎ 부실대학을 걸러내는 것과는 별개로, 국내 대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2017년까지 재정지원액 GDP 1대로 확대한다고 해도 결국 대학 간 격차만 더욱 벌어질 것임. 재정지원의 형평성 확보 방안이 있다면?
◎ (재정지원 상위5 대학 기부금 모금에서도 편중) 재정지원 상위대학 중 국공립대학은 학교 발전기금 등 기부금 모금에서도 상위를 차지했음. 재정지원 상위5 대학이 전체 기부금 상위 20위권 안에 13개 대학이 차지했음. 이는 전체 기부금 1,725억 중 1,446억으로 89.1를 차지함.
[질의자료]
□ 개요
◯ 고등교육 역량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현 정부도 과도한 민간 의존적 고등교육 재정분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2017년까지 GDP대비 1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교육비는 2.6로 OECD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지만, 민간재원을 제외한 공공재원은 0.7로 26위 수준
◯ (대학 재정지원 점차 확대 중)최근 5년간 대학재정지원은 평균 448개교 학교를 대상으로 약 6조 3천억 원을 지원했음.
◯ 국립대의 경우 기본경비, 시설확충, 인건비 등 국가지원금까지 합산되어 대부분 상위그룹에 속함.
□ 문제점
◯ 5년 연속 재정지원 상위20개 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9개 대학
- 국립대학 9개교 :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강원대, 충남대, 경상대, 충북대, 제주대
◯ 최근 5년 중 3회 이상 상위권에 포함된 대학은 11개 대학
- 국립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부경대, 공주대, 창원대
- 사립대학 :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 지원액 상위 5학교(22개교)에 대한 총 지원비율은 전체의 50.7
- 지원액 상위 20학교(90개교)에 대한 총 지원비율은 전체의 78.2
◯ (특정사업에도 특정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예산규모가 큰 일반연구자지원, BK21플러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을 살펴보면, 상위5 대학이 각 사업의 상위 20위권에 대거 포함됨.
◯ 정부 재정지원 외로 상위5 대학은 기부금 모금에서도 편중현상을 주도 하고 있음.
정부 재정지원액 80 가져가
- 이대로라면 재정지원 규모 2017년까지 GDP대비 1수준 확보해도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
- 전체 대학에 형평성에 맞게 배분되도록 개선 필요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재정지원 형평성 있는 배분 필요) 장관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작년에만 7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중요한 교육 사업임. 또한 박근혜 정부는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GDP대비 1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차년도 예산을 약 10조 5천억 원을 배정했음.
◎ 재정지원 사업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형평성 있는 배분이 필요 함. 지원 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형평성 있는 배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재정제원도 파레토 법칙 성립) 하지만 국공립·특별법인 대학 약 50개 중 15개 대학과 사립대학 5개 대학이 재정지원 혜택을 독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상위대학 20 학교가 전체 재정지원의 78.2를 지원 받는 등 ‘파레토 법칙’이 성립하고 있음.
※ 파레토(Pareto) 법칙 :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
◎ 또한 상위대학 5가 전체 재정지원의 50.7을 차지했는데, 매년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개별 사업마다 대학 간 지원액 격차심화) 각각의 사업마다 상위5 대학이 사업지원액의 대다수를 확보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BK21플러스 사업의 경우, 상위5 대학에 전체 지원액의 73.3인 988억 원을 지원함.
◎ 부실대학을 걸러내는 것과는 별개로, 국내 대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2017년까지 재정지원액 GDP 1대로 확대한다고 해도 결국 대학 간 격차만 더욱 벌어질 것임. 재정지원의 형평성 확보 방안이 있다면?
◎ (재정지원 상위5 대학 기부금 모금에서도 편중) 재정지원 상위대학 중 국공립대학은 학교 발전기금 등 기부금 모금에서도 상위를 차지했음. 재정지원 상위5 대학이 전체 기부금 상위 20위권 안에 13개 대학이 차지했음. 이는 전체 기부금 1,725억 중 1,446억으로 89.1를 차지함.
[질의자료]
□ 개요
◯ 고등교육 역량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현 정부도 과도한 민간 의존적 고등교육 재정분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2017년까지 GDP대비 1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교육비는 2.6로 OECD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지만, 민간재원을 제외한 공공재원은 0.7로 26위 수준
◯ (대학 재정지원 점차 확대 중)최근 5년간 대학재정지원은 평균 448개교 학교를 대상으로 약 6조 3천억 원을 지원했음.
◯ 국립대의 경우 기본경비, 시설확충, 인건비 등 국가지원금까지 합산되어 대부분 상위그룹에 속함.
□ 문제점
◯ 5년 연속 재정지원 상위20개 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9개 대학
- 국립대학 9개교 :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북대, 강원대, 충남대, 경상대, 충북대, 제주대
◯ 최근 5년 중 3회 이상 상위권에 포함된 대학은 11개 대학
- 국립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부경대, 공주대, 창원대
- 사립대학 :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 지원액 상위 5학교(22개교)에 대한 총 지원비율은 전체의 50.7
- 지원액 상위 20학교(90개교)에 대한 총 지원비율은 전체의 78.2
◯ (특정사업에도 특정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예산규모가 큰 일반연구자지원, BK21플러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을 살펴보면, 상위5 대학이 각 사업의 상위 20위권에 대거 포함됨.
◯ 정부 재정지원 외로 상위5 대학은 기부금 모금에서도 편중현상을 주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