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광온의원실-20141008]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08 0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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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 스크랩 폭탄업체에 의해 철강업체, 고물상 피해속출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검토해야
2. 자녀를 이용한 고소득 부모들의‘세테크’
- 자녀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가입시켜 누진세 회피
3. 슬롯머신은 22, 블랙잭은 0, 사행산업 중구난방 세금부과
- 로또 22, 경륜, 경마, 스포츠토토는 배당률 100배이하 무과세
4. 상위 10 평균 943만원, 하위 10 평균 10만원 소득세 탈루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높여 서민과 중산층 박탈감 해소해야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검토해야
2. 자녀를 이용한 고소득 부모들의‘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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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높여 서민과 중산층 박탈감 해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