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K21사업의 문제점과 2단계사업추진시 철저한 대책 필요
- 교육부의 BK21 사업평가...논문발표수 증가등 과다평가
- 수도권대학 집중지원으로 지방대학 공동화
- 중간평가 부실로 제도개혁 미진, 연합사업단 실패 등 초래
- 서울대와 수도권 과다지원 등 개선없이 2단계사업 추진시 실패

■ 누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9개사업단중 절반이상 68개사업단 선정취소 등은 철저한 평 가결과가 아닌 과다선정
등 선정자체 부실
- 선정취소 사업단에 한학기동안 계속지원은 국고낭비
- 권역내 선택과 집중지원 등 개선방안 검토해야

■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비리의 전당으로
- 교수채용 등 4대 대학비리 증가(작년 23명 입건→금년 64명)
- 관련교수(15개대학/44명)최근 5년간 수주내역...482건, 290억
- 연구비 유용 교수에게 연구과제 지원계속...교육부 관리부실 등
-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관리 개선 등 종합적 대책 시급

■ 교육부 등 정부부처 학술연구비 지원 양극화 심각
- 분야별, 대학별, 전임교원별 과다지원 시정 검토해야
- 교육부 학술연구조성사업 신청 하나도 안한 대학...행재정지원 재검토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