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41008]4. 오원춘사건, 유족 국가배상금 1억→2130만원으로 삭감
의원실
2014-10-08 0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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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원춘사건, 유족 국가배상금 1억→2130만원으로 삭감- 경찰의 초동대처 실패, 당연히 국가가 배상해야
- 법원,‘피해자가 생존 가능성이 적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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