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통계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소 브루셀라, 돼지 소모성질병, 닭 가금티푸스 등 가축질병 만연!!
이동제한 등 제재를 우려한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신고조차 꺼려.....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축 질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축산물 가격에 악영향을 미
치고, 축산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O 축종별로 살펴보면, 우선 소의 경우에는 브루셀라의 발병 추이가 예사롭지 않음. 01년 754마
리에 불과하던 발병 두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올해에는 05년 7월말 현재 11,263마리가
브루셀라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됨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다발지역 일제검사, 거래암소 검사 의무화 등으로 그 동안
숨겨져 있던 감염소의 색출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농림부 스스
로 여전히 브루셀라 방역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음
특히, 송아지 등을 매입한 후 일정기간 사육했다가 되파는 수집·중개상들이 대표적인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현재 전국적으로 소를 수집·중개하는 업자는 1,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들 가운데 약 90%가량이 자체 축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에서 한우 4만 7,000여 마리, 육우
2,8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대개 이들 수집·중개상들은 브루셀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어린 송아지를 주로 수집한
뒤 다 자랄 때까지 사육해 도축용으로 출하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수요를 파악해 농가나 또다
른 수집상에게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축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
이 일선 방역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임
※ 현재 1세 이상 암소 출하 때에는 브루셀라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음
O 다음으로, 돼지 질병의 경우 농림부의 통계만으로는 그다지 특별한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움
마치 통계상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보면 정부와 양돈 농가의 방역수준이 높아져 질병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양돈관련 단체나 수의업계에서는 그 같은 통계와는 달리 이미 양돈농
가에 4P질병(PMWS, PED, PRRS, PRDC)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데 전혀 이견이 없
는 상태임
실제로 돼지 가격이 04년 2월 이후 장기간 최고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육두
수가 05년 2/4분기 현재 879만두로 1/4분기보다 5만 2천 두(1.6%), 전년 동기 902만두보다 23
만두(2.6%)가 오히려 감소했는가 하면,
도축실적도 올해 5월까지 564만 마리에 그치고 있어 전년 동기 612만 마리와 비교할 때
92.2%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아마도 많은 수의 돼지들이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 어려서 죽거나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05년 농업전망 보고서에서도 이유후전신성소모성증후군과 유행성
설사병 등 돼지 질병피해가 예년보다 커 지난해 어미 돼지가 93만 5,000여 마리로 전년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도축마릿수도 1,528만 마리에서 지난해는 1,461만
마리로 60만 마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닭고기의 대체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산 돼지 공급이 감소하여 현재
돼지값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동제한과 살처분 등 제재조치를 우
려하는 일부 양돈농가들이 앞으로도 질병발생 신고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경우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 확산이 우려된다는 것임
※ 돼지 산지가격 변동 현황
- (03년 평균) 164천원/100kg → (04년 평균) 235 → (05년 상반기) 264
- 전체 공급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국산 냉장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산지가격
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O 마지막으로 닭의 경우에는 뉴캣슬병과 가금티프스가 가장 큰 문제인데, 05년 7월 현재 뉴캣
슬병은 16농가에 11만 수가 감염되어 전년동기 대비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란계
농가에서 뉴캣슬병의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가금티푸스는 05년 7월 현재 53농가에 111만 수가 감염되어 전년 동기 대비 농가수로는 2
배, 발병마리수로는 5배에 달할 정도로 농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 질의사항
O 이처럼 최근 우리 축산농가에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
는 대형 가축질병보다는 잠시라도 방역과 사양관리를 소홀히 하면 만연하게 되는 크고 작은 질
병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임
O 우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 브루셀라병 발생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