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기의원실-20141008]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08 09:50:40
35
35
[ 소방방재청 2014국정감사 보도자료]
1. 저수지·댐 붕괴위험 대비해야
- 최근 10년간 18건 붕괴 중 11건이 최근3년간(‘12~’14년) 발생
- 저수지 관리기관 자체 셀프점검, 부실점검으로 이어져
- 점검결과, 총 1,986건 지적 보완조치, 총 18건 붕괴사고 발생
2. 터널내 피난유도등, 소방청 지침미비로 무더기 비인증제품 설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
- 소방방재청의 직무유기가 국토부·한국도로공사·지자체 등의 위법을 조장.
3. 소방병원설립, 지금이 적기다
- 소방(58.8세), 공안(61.6), 경찰(62.3), 교육(62.7), 일반(65.3), 법관·검사(66.2) 특수건강검진결과 전 직원의 53가 건강이상 판정(‘09년 45→’13년 53)
- 신설되는 소방병원은 특수진료과목 중심 전문질환센터로 운영해야
4. 소방방재청,‘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사업’ 중단으로 전남 11개소, 강원 4개소 전부 중단, 충남 6개소중 4개소 중단 등 60개소 중 21개소 운영 중단
* 보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