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41008]톨게이트 영업소, 공개입찰 확대해도 퇴직자 특혜 여전
의원실
2014-10-08 1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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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영업소, 공개입찰 확대해도 퇴직자 특혜 여전
- 최근 5년간(′10∼′14년) 1,631개 영업소 중 퇴직자가 운영한 영업소는 90.6인 1,477곳(수의계약1,400, 공개입찰77), 도로공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한 용역 금액만 1조 585억
- ′14.8.2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15년부터 전부 공개입찰로 변경되지만 ’실상은 퇴직자 맞춤형 수의계약‘
- 현재 운영 중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최근5년 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운영실적 10억 이상)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퇴작자 운영 업체가 359곳으로 일반 업체 11곳에 비해 32배 많아.
- 심사항목 중 사무장 경력(배점 5점)_유료도로 관리 회사 근무경력은 도로공사 퇴직자 취직을 위한 조건에 불과해
-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개입찰 개선 필요
- 최근 5년간(′10∼′14년) 1,631개 영업소 중 퇴직자가 운영한 영업소는 90.6인 1,477곳(수의계약1,400, 공개입찰77), 도로공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한 용역 금액만 1조 585억
- ′14.8.2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15년부터 전부 공개입찰로 변경되지만 ’실상은 퇴직자 맞춤형 수의계약‘
- 현재 운영 중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최근5년 이내,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운영실적 10억 이상)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퇴작자 운영 업체가 359곳으로 일반 업체 11곳에 비해 32배 많아.
- 심사항목 중 사무장 경력(배점 5점)_유료도로 관리 회사 근무경력은 도로공사 퇴직자 취직을 위한 조건에 불과해
-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개입찰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