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41008]서울고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08 1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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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법조가 죽었다!
● 개인회생, 서울고법관할법원 4년 만에 3배 증가!
인용율은 90!
● 2심의 원심변경률 상승은 1심 판결 강화 정책 짓밟는다.
● 전교조 문제로 인한 교육현장 혼란, 법원이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
● 무죄판결 공시 현황 매년 급 하락, 활성화 대책 필요
* 첨부파일참조
● 개인회생, 서울고법관할법원 4년 만에 3배 증가!
인용율은 90!
● 2심의 원심변경률 상승은 1심 판결 강화 정책 짓밟는다.
● 전교조 문제로 인한 교육현장 혼란, 법원이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
● 무죄판결 공시 현황 매년 급 하락, 활성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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