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08]교육부의 노란리본 금지령, 정치적 중립 잃어버려
의원실
2014-10-08 1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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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노란리본 금지령, 정치적 중립 잃어버려
○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명백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 특별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눈물을 보이며 약속했었음.
- 그러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했던 수사권, 기소권 없는 2차 합의안이 집권당의 최종안이라며 명백하게 선을 그음.
- 그동안 삼권분립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특별법은 입법부의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을 빼던 대통령이 이제는 국회의 입법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스스로 삼권분림을 무너뜨림.
○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이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리본 달기 금지령’을 내림.
- 9월 16일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며 노란리본 착용을 금지하는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관리 철저 요망’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함.
- 공문의 내용을 보면 ‘리본달기는 정치활동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불가’하고 ‘학교에서 세월호 관련 수업을 할 때는 학교장 승인이 있는지 확인’하며, ‘교사의 1인시위는 근무시간 내 학교에서는 불법이고 점심 단식 등도 금지’하라는 내용임.
○ 세월호 침몰사고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안산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는 그 어떤 부처보다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들이 지켜야 할 학생들을 외면함.
○ 교육부의 이해할 수 없는 공문 내용에 각 시도교육청과 학생들은 반발함.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공문을 받은 뒤,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출석함.
-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
- 9월 22일 다수의 고등학생이 모여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며 기자회견을 함.
“교육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39중립&39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중립이 아니며 300명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에게 &39못본척 하라, 발설하지 말라&39고 명령하는 것은 &39공범이 되어라&39라는 요구다”
&39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표현에 대해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일상적으로 받는 영향을 ‘편향된 시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추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정부가 함부로 교육 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장되는 것이며,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정치적 표현을 할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것은 오히려 교육부다"
- 심지어 집권당의 중진의원인 이재오 의원조차 ‘지금이 어느 시대냐’며 교육부장관을 비판하고 나섬.
○ 노란리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마저 이념의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줄기차게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쳐왔음.
-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염원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감시하고 통제함.
- 심지어 교육부는 추모의 의미가 담긴 노란 리본까지도 이념적 잣대를 들이며 교육 현장의 편 가르기에 앞장섬.
○ 불행한 역사는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또다시 되풀이 됨.
- 추모의 상징인 노란 리본을 달고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교육부를 통해 ‘우리가 제 2의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임.
- 교육부의 공문과 방침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부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교육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임.
○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명백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 특별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눈물을 보이며 약속했었음.
- 그러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했던 수사권, 기소권 없는 2차 합의안이 집권당의 최종안이라며 명백하게 선을 그음.
- 그동안 삼권분립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특별법은 입법부의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발을 빼던 대통령이 이제는 국회의 입법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스스로 삼권분림을 무너뜨림.
○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노란 리본을 다는 것이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리본 달기 금지령’을 내림.
- 9월 16일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며 노란리본 착용을 금지하는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관리 철저 요망’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함.
- 공문의 내용을 보면 ‘리본달기는 정치활동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불가’하고 ‘학교에서 세월호 관련 수업을 할 때는 학교장 승인이 있는지 확인’하며, ‘교사의 1인시위는 근무시간 내 학교에서는 불법이고 점심 단식 등도 금지’하라는 내용임.
○ 세월호 침몰사고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안산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는 그 어떤 부처보다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들이 지켜야 할 학생들을 외면함.
○ 교육부의 이해할 수 없는 공문 내용에 각 시도교육청과 학생들은 반발함.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공문을 받은 뒤,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출석함.
-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
- 9월 22일 다수의 고등학생이 모여 교육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며 기자회견을 함.
“교육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39중립&39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은 중립이 아니며 300명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에게 &39못본척 하라, 발설하지 말라&39고 명령하는 것은 &39공범이 되어라&39라는 요구다”
&39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표현에 대해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일상적으로 받는 영향을 ‘편향된 시각’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추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오히려 정부가 함부로 교육 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장되는 것이며,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정치적 표현을 할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것은 오히려 교육부다"
- 심지어 집권당의 중진의원인 이재오 의원조차 ‘지금이 어느 시대냐’며 교육부장관을 비판하고 나섬.
○ 노란리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마저 이념의 잣대로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줄기차게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쳐왔음.
-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염원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감시하고 통제함.
- 심지어 교육부는 추모의 의미가 담긴 노란 리본까지도 이념적 잣대를 들이며 교육 현장의 편 가르기에 앞장섬.
○ 불행한 역사는 그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또다시 되풀이 됨.
- 추모의 상징인 노란 리본을 달고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교육부를 통해 ‘우리가 제 2의 유신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임.
- 교육부의 공문과 방침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부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교육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