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2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 대한 열린우리당 이호웅의원의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춘천-양양고속도로
교통수요 미달, 타당성 결여

△ 교통수요 턱없이 미달, 기존 국도와 중복
- 44번, 46번 확장ㆍ개량공사 진행으로 처리능력 충분해질 전망
- 추가적 교통수요 없음: 최근 5년간 인근 44번국도, 46번국도, 56번국도 교통량 변화 미세함
이 이를 증명
△ 경제적 타당성 결여
- 99년 기본설계 결과 수익성 지수 0.22, 순현재가치 마이너스 3조9천300억
- 03년 KDI 분석결과 수익성 지수 0.6, 순현재가치 마이너스 1조116억
△ 추정사업비 신뢰성 의문
- 99년 기본설계 결과 4조4천8백94억
- 2003년 타당성재검증 결과 3조8천4백억
- 최고의 친환경적 공법에 의한 공사와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사업비추정액 6천억원 감소는
사업비추정의 신뢰성 의심케 함
△ 투자 대비 시간단축 효과 별로 없음
- 천문학적 비용 들어가나 시간단축 30분에 불과
△ 환경파괴와 안전사고 우려
- 남한 최고의 생태계 우수지역인 백두대간 통과하여 환경파괴 발생
- 약 70%가 교량과 터널로 되어 있어 안전관리 매우 어려움

2.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갈 길 멀다
△ 주택보급률 102.2%, 전제주택의 43% 무주택가구
△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수 전체23%, 그중 112만가구 단칸방
△ 실질적 임대주택 33만호에 불과, 전제주택 재고의 2.5%
△ 지자체, 국민임대주택 건설 극히 부진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계획에서 지자체 몫 20%
- 실제는 2004년 말까지 7년간 지자체 건설 국민임대 1만 6천호
전체 국민임대주택 중 5.9%에 불과
- 올해 지자체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신청 全無
△ 다가구매임임대 대규모 수요에도 불구, 연간 4천5백호 계획
- 직주근접 가능, 임대료 수준이 영구임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매입임대 물량 대폭 늘림으로
써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 5년 공공임대 건설 최소화해야 택지부족 해소, 실질적 임대주택 확보 가능
- 공공택지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5년 공공임대 건설 최소화를 통해 부족한 임대주택
택지를 확보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장기수선충당금 태부족
- 건축학계 추천, 최소 유지관리 비용은 표준건축비의 80%생
- 50년 공임의 경우, 50년간 적립해도 표준건축비의 24%에 불과
△ 임대주택 슬럼화 방지를 위한 임차인 대표회의 의무화 오히려 건교부가 반대
△ 임대료 체계, 소득수준 기준이 아니라 토지가격, 자재비 등에 따라 책정되어 형평성 문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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