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1008]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위 제 구실해야
의원실
2014-10-08 1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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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2호 / 02-784-7560
국회의원 박 완 주 (새정치민주연합/충남 천안 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위 제 구실해야
올해 지정만료 82개 신규 21개 팽팽한 긴장감
중기 77개 재지정, 대기업 52개 품목 해제요구
14개 품목 9월말 만료됐지만 여전히 진행중
박완주 의원“동반위 인력 예산 확대해 역할 강화해야”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지만 정작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및 신규합의’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 77개 품목에서 재지정을, 대기업은 52개 품목에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표1 참조>
동반성장위는 지난 2011년 9월과 11월, 1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82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해 3년간 운영을 거쳐 지난 7월 양측에 재지정과 해제신청을 받았다.<표2 참조>
중소기업측은 그동안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세탁비누와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두부, 생석회, 녹차와 홍차 등 다류, 도시락, 국수와 냉면 등 면류, 블랙박스, LED 등을 재지정해줄 것을 희망했다.<표3 참조>
반면 LG생활건강과 대상, 포스코켐텍, 아모레퍼시픽, 아워홈, 현대엠엔소프트 등 17개 대기업과 식품산업협회, 레미콘공업협회 등은 이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표3 참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청은 품목별 재합의를 추진해 합의시 동반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에 재지정 혹은 해제되는데, 지닌달 이미 14개 품목이 지정만료가 됐지만 아직까지 재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한 품목도 없었다. 재합의 요구가 없는 5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63개 품목은 오는 12월 만료된다. 양측의 합의가 있으면 2개월 한도에서 연장된다.
현재 합의가 예산되는 품목은 골판지, 인쇄물, 순대, 청국장 등 불과 4개에 불과한데 연말까지는 82개 품목이 순차적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돼 신속한 재합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측은 기업용 메시징서비스와 전문디자인, 무인경비, 수퍼마켙, 목재펠릿보일러, 계란, 음식료품, 담배중개업, 렌트카, 문구도매, 베어링 등 21개 품목의 신규지정을 요구한 상태여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측에 적극적 중재보다는 합의를 유도하는 형편으로 지정만료를 넘겨 일정이 늘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은 김, 낙뢰방지시스템, 유기계면활성제, 주차기, 블랙박스 등 5개 품목은 지정해제를 위한 자율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자율합의 등 일정자체가 지체되면서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며 “동반위가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국회의원 박 완 주 (새정치민주연합/충남 천안 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위 제 구실해야
올해 지정만료 82개 신규 21개 팽팽한 긴장감
중기 77개 재지정, 대기업 52개 품목 해제요구
14개 품목 9월말 만료됐지만 여전히 진행중
박완주 의원“동반위 인력 예산 확대해 역할 강화해야”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지만 정작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및 신규합의’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은 77개 품목에서 재지정을, 대기업은 52개 품목에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표1 참조>
동반성장위는 지난 2011년 9월과 11월, 12월 모두 3차례에 걸쳐 82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해 3년간 운영을 거쳐 지난 7월 양측에 재지정과 해제신청을 받았다.<표2 참조>
중소기업측은 그동안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세탁비누와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두부, 생석회, 녹차와 홍차 등 다류, 도시락, 국수와 냉면 등 면류, 블랙박스, LED 등을 재지정해줄 것을 희망했다.<표3 참조>
반면 LG생활건강과 대상, 포스코켐텍, 아모레퍼시픽, 아워홈, 현대엠엔소프트 등 17개 대기업과 식품산업협회, 레미콘공업협회 등은 이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표3 참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청은 품목별 재합의를 추진해 합의시 동반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에 재지정 혹은 해제되는데, 지닌달 이미 14개 품목이 지정만료가 됐지만 아직까지 재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한 품목도 없었다. 재합의 요구가 없는 5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63개 품목은 오는 12월 만료된다. 양측의 합의가 있으면 2개월 한도에서 연장된다.
현재 합의가 예산되는 품목은 골판지, 인쇄물, 순대, 청국장 등 불과 4개에 불과한데 연말까지는 82개 품목이 순차적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돼 신속한 재합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측은 기업용 메시징서비스와 전문디자인, 무인경비, 수퍼마켙, 목재펠릿보일러, 계란, 음식료품, 담배중개업, 렌트카, 문구도매, 베어링 등 21개 품목의 신규지정을 요구한 상태여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양측에 적극적 중재보다는 합의를 유도하는 형편으로 지정만료를 넘겨 일정이 늘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은 김, 낙뢰방지시스템, 유기계면활성제, 주차기, 블랙박스 등 5개 품목은 지정해제를 위한 자율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자율합의 등 일정자체가 지체되면서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 며 “동반위가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