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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쌀 재고 증가로 수확기 쌀값 급락 현실로!>
매입물량 증량 등 공공비축제 보완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O 올해 우리의 쌀 산업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음. 그런데 추곡수매제를 대신하여 새롭게
도입된 공공비축제의 시행을 앞두고 수확기 농민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가고 있고, 그러한 농민
들의 근심과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듬

O 실제 금년도 수확기 대책과 공공비축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음

O 우선, 쌀 재고량 증가가 수확기 대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농림부가 자체 파악한 쌀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풍작과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로 05
년 8월말 현재 쌀 재고량이 711만석(정부양곡 611, 공매업체 100)에 이르고, 이는 전년 동기
쌀 재고량 432만석에 비해 무려 279만석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물론, 시중 쌀 재고를 모두 전수 조사한 결과는 아니지만 정부양곡 공매에 참여하는 산지유통
업체의 상당수가 포함된 재고 조사이어서 쌀 재고량 추이를 파악하기에는 손색이 없을 듯함

이중 MMA 수입쌀은 가공용과 주정용으로만 공급되는 만큼 시중 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지는 않겠지만, 정부양곡 중 공매로 시중에 방출되는 국내산 쌀과 공매참여업체의 보유미
가 이처럼 재고가 누적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쌀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봄

특히, 민간 RPC와 도정공장들과는 달리 농협은 예년에 비해 2배가량 재고가 많은 상태인데,
이는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가 수차례 공문을 통해 일선 회원조합의 보유미 판매를 제지한 결과
임

그로 인해, 올해 농림부는 정부양곡의 공매계획도 대폭 축소했고, 실제 매각량도 지난해 179
만석 보다 현저히 줄어든 39만석에 불과한 실정임. 농협의 비정상적인 경영이 정부양곡 관리에
도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협이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반시장적인 경영을 지속하는 한 정
부양곡관리와 공공비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은 고사하고, 공공비축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명
분을 내세워 농협RPC의 부실경영의 책임까지도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
려됨

여하튼, 이처럼 농협을 비롯한 민간의 이월재고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임을 감
안해 볼 때 금년도 수확기 초기에는 계약재배 물량을 제외하면 그다지 민간 매입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쌀 재고량 증가와 함께, 금년도 수확기 여건을 더욱 어
렵게 만들 악재들이 적지 않다는 점임

1) 먼저, 최근의 산지쌀값이 예년과 달리 '역계절진폭'을 나타내고 있어 RPC 등 산지유통업체
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임. 즉, 금년도 단경기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쌀값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지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탓에 RPC 등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음

2) 둘째,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과 더불어 최근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신규대출에 대한 보
증을 중단한 것도 민간 RPC의 자금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수확기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시장
의 구매력이 상당히 저하될 것이 예상됨

※ 농신보기금이 기금고갈 상황에 직면하여 전면 보증공급 중단을 피하면서 영세농어업인
의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우선 보증제를 05년 3월부터 시행했는데, 이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어업법인의 금융자금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이 중단된 상태임

3)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지유통업체들이 수확기 쌀값과 06년 쌀값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확기
매입을 가급적 성출하기 이후(11월 하순)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수확기 대책 수립을 어
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O 이처럼 시중 쌀 재고의 증가와 산지유통업체의 경영여건 악화로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농림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쌀 수급 전망에는 그러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음

올해 쌀 수확량을 지난해 보다 131만석이 적은 3,342만석으로 낮춰 잡은 것도 그렇고, 감모량
을 325만석으로 추정한 것도 다소 부풀려졌다는 느낌이 듬

O 여하튼, 278만석에 달하는 대북 쌀 지원으로 그럭저럭 급한 불은 껐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
지만, 문제는 올해 수확기와 내년도 쌀 수급전망 역시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음

O 농림부의 전망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내년에도 쌀 공급과잉 기조가 계속되
어 연말 재고가 785만석을 웃돌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질의사항

O 앞서 지적한 바대로 시중 쌀 재고의 증가와 계속되는 쌀값 하락, RPC 등 산지유통업체의 경
영여건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