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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기준 완화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
브랜드쌀에 대한 구조조정과 품질인증률 제고도 시급히 서둘러야...

□ 현황 및 문제점

O 포장쌀의 등급을 허위표시하고, 품질 인증도 안 된 브랜드 쌀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등
일부 비양심적인 상혼으로 인해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이 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O 지난해부터 농림부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는 '포장양
곡 표시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일부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들이 등급을 허위 또는 임의
로 표시하여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포장양곡 표시제도 개요
- 포장품은 포장 전면(산물 판매시에는 용기 표면 또는 푯말 등에 표시)에 생산연도, 중량,
원산지,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 주소·상호명·연락처 등 6가지 사항을 반드시 표
기토록 의무화했고, 이를 어길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포장쌀의 등급 표시는 권장표시 사항이나, 품질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대의 표
시·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O 지난 6월 9일~10일까지 이틀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서울, 창원, 광주지역의 대형유
통업체에서 판매중인 포장쌀에 대한 등급 표시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등급을 미표시한 경우
가 전체 128개 제품 중 32.8%(42개 제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그리고 등급표시된 제품만을 놓고 보면, 전체 86개 제품 중 '특'이 39개로 45.3%, '상'은 46
개로 53.5%를 차지한 반면, '보통' 등급제품은 단 하나(1.2%)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O 그나마 농관원의 조사는 그 보다 앞서 올해 초에 실시된 '소비자시민모임'의 실태조사 결과
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임. 당시 시민단체의 조사에서는 등급을 미표시한 제품이 전체의
23%에 달했고, 등급표시를 한 제품 중에는 '특' 등급이 전체의 92%를 차지했고, '상' 등급은
8%에 불과했으며, '보통' 등급은 단 하나의 제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O 그리고 등급표시와는 별개로 포장쌀 겉면에 도정일자, 품종, 원산지 등 6가지 사항을 반드
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표시규정조차도 전체 제품의 15.8% 가량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비자시민모임'의 실태조사 결과(2005년 1월)
- 시중에서 수거한 2,672개 제품 중 전체의 23%가 양곡관리법에 따른 특, 상, 보통 등의 등
급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등급표시를 한 포장쌀 2,056개 제품 중 '특' 등급이 표시된 제품이 1,898개로 전체
의 92%에 달한 반면, '상' 등급은 158개에 불과했고, 그나마 '보통' 등급은 단 하나의 제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 등급표시와는 별개로 포장쌀 겉면에 도정일자, 품종, 원산지 등 6가지 사항을 반드시 표
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표시규정도 전체 조사대상 4,289개 제품 중 15.8% 가량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O 두 번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 쌀 가공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매긴 등급 표시는 상당히 부
풀려져 있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음. 게다가 심지어 일부 제품에는 '특
상', 'A', '최고급', '골드특미' 등 법령상 전혀 근거가 없는 표현까지도 서슴없이 사용하여 소비
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O 그런데 시장 상황이 이러한데도, 농림부는 제도 도입 첫해인 작년에는 두 번 적발된 1개 업
체에 대해서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을 뿐, 나머지 78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와 시정
조치만 내렸고

올해에도 8월말 현재 단 4건만을 적발하여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을 뿐
강력한 단속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O 그리고 포장쌀의 등급표시에 대한 농림부의 검정실적도 지난해에는 27건을 검정한 결과 그
중 25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계도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주의조치만 내렸을 뿐이
고, 올해에는 아직까지 적발한 실적이 없는 상태임

O 이 같은 포장 쌀의 등급표시 위반과 함께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과 선택을 어렵게 만
드는 것 중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브랜드 쌀의 난립이라고 할 수 있음

O 농림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중인 브랜드 쌀의 숫자는 00년 1,232개에서 03
년 1,034개로 잠시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난해에 갑자기 1,930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브랜드 쌀 증감 현황
- (00년) 1,232개 → (01년) 1,227 → (03년) 1,034 → (04년) 1,930

O 그런데 현재 유통 중인 1,930개의 브랜드 쌀 중 농관원의 품질인증은 고사하고, 상표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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