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41008]전국 학교 10개 중 6개,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의원실
2014-10-08 1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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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10개 중 6개,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 전국 11,528개 학교 중 6,428개(55.8) 학교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 거주
-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 1,598개
- 성범죄자 거주 학교, 작년 3월 이후 1년 6개월만에 14(1,636개) 증가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아동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11,528개 중 55.8인 6,428개 학교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다수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1,598개나 되었음. 서울은 반경 1km내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가 508개에 달했음.
◎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작년 3월까지는 4,792개(41.4) 이었던 것이 1년 6개월 만에 6,428개(55.8)로 14나 증가하고 있었음. 학교 주변의 성범죄 위험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임.
◎ 정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만 반짝하는 땜질 대책으로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대책은 무엇인가?
◎ 방과 후 취약 시간대 학교 주변․운동장 등 치안 공백이 생기는 주요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부모와 교사들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하여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전국 11,528개 학교 중 6,428개(55.8) 학교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 거주
-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 1,598개
- 성범죄자 거주 학교, 작년 3월 이후 1년 6개월만에 14(1,636개) 증가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아동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11,528개 중 55.8인 6,428개 학교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다수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1,598개나 되었음. 서울은 반경 1km내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가 508개에 달했음.
◎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작년 3월까지는 4,792개(41.4) 이었던 것이 1년 6개월 만에 6,428개(55.8)로 14나 증가하고 있었음. 학교 주변의 성범죄 위험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임.
◎ 정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만 반짝하는 땜질 대책으로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대책은 무엇인가?
◎ 방과 후 취약 시간대 학교 주변․운동장 등 치안 공백이 생기는 주요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부모와 교사들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하여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