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41008]공사발행 공채(公債), 이자비율 최대 52
의원실
2014-10-08 2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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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행 공채(公債), 이자비율 최대 52
4개 항만공사 발행 공채, 거의 사채수준
항만건설 등 사업 위한 공채발행이지만 자칫 경영부실 우려
지난 5년 간 원금대비 인천은 51.8, 부산 39.2 이자부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채상환 위해 공채발행, 결국 빚내서 빚 갚기?
○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최근 5년 간 발행한 공채의 이자 부담비율이 최대 52(인천항만공사 적용)에 달해 사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8일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채발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5년 간 1조4,100억원의 공채를 발행했으며, 각각의 공채에 대한 확정 이자율이 원금의 39.2에 달했다. 결국 5,527억8,300만원이 이자인 셈이다.
○ 인천항만공사는 총 6,100억 원의 공채를 발행해 이자가 3,160억5,323만원으로 원금 대비 51.8에 달해 4개 항만공사 중 최고를 기록했다. 울산항만공사는 500억원의 공채를 발행했으며, 이자는 184억으로 원금대비 36.8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3,300억원 발행에 754억4,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됐으며, 이는 원금 대비 22.8에 해당한다.
○ 문제는 여수광양항만공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3,300억 원의 공채를 발행한 목적이 사업비 조달이 아닌, 기존 부채상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낸 것으로 자칫 경영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문표의원은,
“내년도 예상 국가부채가 570조, 국가와 공공기관, 가계부채의 합계가 대략 2,090조원에 이른다”며 “공기업의 공채발행이 사업적 필요성과 회수율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부채상환을 위해 빚을 내는 공채발행은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 향후 공채발행 시, 더욱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각 항만공사 별 최근 5년 간 공채발행현황 및 이자비용➡부산항만공사: 1조4,100억 원(이자 5,527억8,300만원/ 원금대비 39.2)➡인천항만공사: 6,100억 원(이자 3,160억5,323만원/ 원금대비 51.8)➡울산항만공사: 500억 원(이자 184억/ 원금대비 36.8)➡여수광양항만공사: 3,300억 원(이자 754억4,100만원/ 원금대비 22.8)
4개 항만공사 발행 공채, 거의 사채수준
항만건설 등 사업 위한 공채발행이지만 자칫 경영부실 우려
지난 5년 간 원금대비 인천은 51.8, 부산 39.2 이자부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채상환 위해 공채발행, 결국 빚내서 빚 갚기?
○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최근 5년 간 발행한 공채의 이자 부담비율이 최대 52(인천항만공사 적용)에 달해 사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8일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채발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5년 간 1조4,100억원의 공채를 발행했으며, 각각의 공채에 대한 확정 이자율이 원금의 39.2에 달했다. 결국 5,527억8,300만원이 이자인 셈이다.
○ 인천항만공사는 총 6,100억 원의 공채를 발행해 이자가 3,160억5,323만원으로 원금 대비 51.8에 달해 4개 항만공사 중 최고를 기록했다. 울산항만공사는 500억원의 공채를 발행했으며, 이자는 184억으로 원금대비 36.8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3,300억원 발행에 754억4,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됐으며, 이는 원금 대비 22.8에 해당한다.
○ 문제는 여수광양항만공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3,300억 원의 공채를 발행한 목적이 사업비 조달이 아닌, 기존 부채상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낸 것으로 자칫 경영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문표의원은,
“내년도 예상 국가부채가 570조, 국가와 공공기관, 가계부채의 합계가 대략 2,090조원에 이른다”며 “공기업의 공채발행이 사업적 필요성과 회수율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부채상환을 위해 빚을 내는 공채발행은 국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 향후 공채발행 시, 더욱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각 항만공사 별 최근 5년 간 공채발행현황 및 이자비용➡부산항만공사: 1조4,100억 원(이자 5,527억8,300만원/ 원금대비 39.2)➡인천항만공사: 6,100억 원(이자 3,160억5,323만원/ 원금대비 51.8)➡울산항만공사: 500억 원(이자 184억/ 원금대비 36.8)➡여수광양항만공사: 3,300억 원(이자 754억4,100만원/ 원금대비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