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군부대, 통신대기업도 전기도둑질에 동참 – 공공기관·민간기업 도전(盜電)실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기 무단사용으로 위약금을 부과받은 민간·공공기관 도전현황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다수의 경찰서, 군부대와 통신대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공기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에서 오히려 도전이 적발되어 위약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지난 5년간 경찰서는 총 5건이 적발되었는데, 특히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3년간 3개소의 도전이 적발되어 위약금을 납부했다. 군부대 역시 도전이 빈번하게 발생해, 기타공공기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군부대는 2011년~2013년 3년간 약 3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대기업 등 민간부문의 경우, 위약금 부과액 기준 상위 30개 업체가 납부한 위약금은 총 약 95억원에 이르며, 진성씨앤아이는 대량의 도전이 적발돼 2011년 위약금 납부순위 1,2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대구 소재 기업인 진성씨앤아이는 지난 2011년부터 1년간 산업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 개발사업으로 11억6천만원의 R&D자금을 지원받았고, 2013년 10월 한국경제신문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다.

거액의 국가R&D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업체의 악의적 도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전가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통신대기업 역시 중계기를 설치하고 이를 한전에 신고하지 않아, 위약금 납부 상위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LG유플러스는 전원공급기 무단사용으로 6억원을 부과받았고, KT는 CCTV와 전원공급기 무단사용으로, CJ헬로비전은 전원공급기 무단사용 등이 적발되어 위약금 약 4억6천만원과 3억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통신대기업이 위약금 납부 상위에 포함되었다.

홍영표 의원은 “도전에서 적발된 주체가 납부한 위약금은 사용량 추산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이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전(盜電)은 신고와 순찰 등으로 적발하기 전까지 송전손실로 산정, 일반 가정 등의 전기요금에 전가되어, 서민층의 전기요금부담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한전은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과 같은 징벌적 위약금 부과로 성실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