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국정감사질의서(국방부-합동참모본부20050922)

※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한글2002)을 확인해 주십시요.



□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



□ 6자회담의 타결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등 다양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 방위사업청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최근 국민의 안보불안의식 심화는 국내의 정치?경제불안에 기인 한다. (국방대학교 안보문
제연구소 조사결과)



□ 군인연금법령상의 사각지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국방부 졸속 국방개혁안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 전문화·계열화 폐지에 관하여



□ ‘해킹공격’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보안유출 방지책은?



□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자이툰부대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격려하며...



□ 군납 식품업체의 62%가 위생상태에 문제 있어.
(‘05년 식품업체 합동 위생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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