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이성권] 외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5-09-23 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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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 국회의원 이성권
■ 6자회담 공동성명, 미완성 교향곡?
■ 한일협정, 대통령 일본 ‘배상’ 요구 발언,
실제 배상이 아닌 반성의 촉구 주장.... 립 서비스인가?
■ 재외국민 보호, 외교부 기초 자료부터 부실,
사건사고 기록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그럼에도 여권법 개정으로 처벌만 고려
■ 반미감정이 아니라 반한 감정이 문제가 될 수도...
■ 쿠니 사격장 반환 이후 주한미공군 사격장 확보 문제
- 우리 정부는 왜 소 닭보듯 하는가? -
■ 외교부 홈페이지, e-세상, 목표 이상 달성 성공적 자화자찬....
그러나 [ 동해표기, 독도문제 ]는 연결도 안된다.
■ 쌀 협상 관련.
■ 자유무역협정관련
<참고자료>
한일협정, 군대위안부 문제, 사할린동포 문제 등에 대한 외교통상부(과거 외교부)의 기존입장
과 변화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