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의진의원실-20141008]최근 3년간 교육기관 개인정보 노출 3만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10월 8일 수요일 오전10시 (세종시 교육부)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최근 3년간 교육기관 개인정보 노출 3만건!!
 국공립대 개인정보 9,568건 노출, 개인정보 노출 전체의 30 차지
 기관별 개인정보 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마련시급

 최근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교육기관들의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182개 교육기관에서 총 31,214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적발된 것으로 밝혀짐: [표 1] 참조.
- 2011년 3,821건에 달하던 개인정보 노출건수가 2013에는 13,942건으로 2년 만에 무려 265나 급증하였음.
- 2014년(8월까지)에도 적발된 건수가 3,277건에 달했음.
- 노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학번,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여권번호, 휴대폰번호, 자격증, 계좌번호, ID/패스워드, 성적표, 출석표 등 이었음.

[표 1]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

연도(년)
개인정보
노출기관 수
개인정보
노출 건수
2011
34
3,821
2012
20
10,174
2013
67
13,942
2014. 8월
61
3,277
합계
182
31,214

※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는 교육기관의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


 기관유형별 개인정보 노출건수를 살펴보면, 국공립대가 9,568건(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립대 8,648건(27.7) ▲교육청(특수학교 포함) 7,808건(25), ▲고등학교 2,319건(7.4) 등의 순이었음: [표 2] 참조

[표 2] 기관유형별 개인정보 노출현황

연도(년)
기관유형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교육청
(특수학교 포함)
국공립대
사립대
기타
합계
2011
0
(0)
0
(0)
0
(0)
6
(1,129)
7
(129)
18
(1,715)
3
(848)
34
(3,821)
2012
1
(171)
1
(2)
0
(0)
1
(7)
13
(7,942)
2
(2,041)
2
(11)
20
(10,174)
2013
11
(796)
5
(6)
7
(490)
18
(6,555)
4
(1,494)
16
(4,317)
6
(284)
67
(13,942)
2014. 8월 31일
9
(525)
4
(226)
30
(1,829)
4
(117)
2
(3)
11
(575)
1
(2)
61
(3,277)
합계
21
(1,492)
10
(234)
37
(2,319)
29
(7,808)
26
(9,568)
47
(8,648)
12
(1,145)
182
(31,214)


※ 괄호는 노출 건수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소재한 36개 기관에서 10,973건의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노출되었으며, 이어 ▲경기(26개 기관, 1,539건), ▲부산(20개 기관, 8,126건), ▲경북(15개 기관, 1,161건) 순이었음 : [표 3] 참조.

[표 3] 개인정보 노출 지역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2011년
10
(1012)
4
(973)
2
(238)
-
1
(4)
3
(383)
1
(129)
-
2
(9)
1
(15)
-
4
(112)
-
1
(3)
2
(192)
2
(676)
1
(75)
-
34
(3821)
2012년
4
(2222)
2
(6647)
1
(11)
1
(62)
1
(43)
1
(49)
-
1
(1)
1
(7)
2
(974)
1
(23)
1
(1)
2
(8)
1
(122)
1
(4)
-
-
-
20
(10174)
2013년
18
(7663)
6
(46)
1
(1348)
10
(1313)
5
(318)
1
(4)
3
(511)
1
(1)
4
(59)
2
(1192)
3
(182)
4
(707)
1
(61)
6
(535)
1
(1)
-
1
(1)
-
67
(13942)
2014. 8월 31일
4
(76)
8
(460)
4
(41)
1
(180)
-
-
2
(4)
-
19
(1464)
-
4
(8)
2
(48)
2
(12)
-
11
(964)
4
(20)
-
-
61
(3277)
합계
36
(10973)
20
(8126)
8
(1638)
12
(1555)
7
(365)
5
(436)
6
(644)
2
(2)
26
(1539)
5
(2181)
8
(213)
11
(868)
5
(81)
8
(660)
15
(1161)
6
(696)
2
(76)
0
182
(31214)


※ 괄호는 노출 건수

 문제는 교육기관들의 개인정보가 현재도 인터넷상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데 있음.
- 실제로, S사립대와 K국립대의 경우 이름, 학번,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현재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 심지어 H 국립대의 경우 2012년에 게시된 학번,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지금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4년 8월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노출된 각 기관에게 개인정보노출점검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상세보고서를 182개 기관에게 통보하였음.
- 하지만, 노출결과 회신이 2013년 7월부터 이루어져 현재 회신 된 조치결과는 단 98개 기관에서만 이루어짐 : [표 4] 참조

[표 5] 개인정보 노출 점검 각 기관 보고현황

연도(년)
개인정보 노출기관 수
노출기관 회신 건수
회신율
2011
34
-
-
2012
20
-
-
2013
67
37
(7월~12월)
-
2014. 8월
61
61
100
합계
182
98


※ 2011년 ~ 2013년 6월까지는 노출결과 회신 절차 미 수립

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수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의 관리소홀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은 적극적인 실태점검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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