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41010]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0 축소
의원실
2014-10-10 0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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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0 축소”
- 2008년 1,967억원에서 올해 1,388억원으로 대폭 축소
- 시설현대화 실시 시장 평균 매출, 방문 고객수 증가 뚜렷
- 전통시장 이용 고객 54.1, 시설 관련 사항에 불편
– 부좌현 의원, “중기청, 전통시장 예산 집행 재검토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중소기업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대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액이 30 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967억원이었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액은 매년 축소를 거듭하다 올해에는 1,388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표1. 시설현대화 지원액 현황>
-첨부파일 확인
그러나, 이는 ‘전통시장의 현실을 간과한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부좌현의원실의 설명이다.
2012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통시장 자율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절반이 넘는 54.1가 주차장, 화장실 등 전통시장의 시설과 관련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2. 전통시장에 대한 불만사항>
-첨부파일 확인
또한, 2013년 시장경영진흥원이 발행한 <대형마트, SSM 입점제한 효과와 정책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통시장의 환경이 예전에 비해 개선됨’이 26.7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1. 전통시장 방문 횟수 증가 이유>
-첨부파일 확인
한편, 지난해 말 시장경영진흥원이 발표한 자료 ‘2013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2012.10.1 ~ 2013.9.1. 기간 동안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시장, 미실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
에 따르면,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 시장은 하루 평균 매출액은 12.6, 방문 고객수는 9.9, 매출증가 점포수는 41.8 증가했고, 빈점포 비율은 2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시설개선을 진행하지 않은 시장은 하루 평균 매출액은 12.9, 방문 고객수는 13 감소했고, 매출증가 점포수는 10.2로 소폭 증가했으며, 빈점포 비율은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시설현대화 실시 시장의 긍정적 효과>
-첨부파일 확인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시설현대화를 실시한 전통시장의 경우, 방문고객수와 매출증가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시설 개선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청은 이에 역행하는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기청의 전통시장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0 축소”
- 2008년 1,967억원에서 올해 1,388억원으로 대폭 축소
- 시설현대화 실시 시장 평균 매출, 방문 고객수 증가 뚜렷
- 전통시장 이용 고객 54.1, 시설 관련 사항에 불편
– 부좌현 의원, “중기청, 전통시장 예산 집행 재검토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중소기업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대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액이 30 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967억원이었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액은 매년 축소를 거듭하다 올해에는 1,388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표1. 시설현대화 지원액 현황>
-첨부파일 확인
그러나, 이는 ‘전통시장의 현실을 간과한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부좌현의원실의 설명이다.
2012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통시장 자율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절반이 넘는 54.1가 주차장, 화장실 등 전통시장의 시설과 관련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2. 전통시장에 대한 불만사항>
-첨부파일 확인
또한, 2013년 시장경영진흥원이 발행한 <대형마트, SSM 입점제한 효과와 정책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통시장의 환경이 예전에 비해 개선됨’이 26.7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1. 전통시장 방문 횟수 증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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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말 시장경영진흥원이 발표한 자료 ‘2013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2012.10.1 ~ 2013.9.1. 기간 동안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시장, 미실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
에 따르면,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 시장은 하루 평균 매출액은 12.6, 방문 고객수는 9.9, 매출증가 점포수는 41.8 증가했고, 빈점포 비율은 2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시설개선을 진행하지 않은 시장은 하루 평균 매출액은 12.9, 방문 고객수는 13 감소했고, 매출증가 점포수는 10.2로 소폭 증가했으며, 빈점포 비율은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시설현대화 실시 시장의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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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시설현대화를 실시한 전통시장의 경우, 방문고객수와 매출증가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시설 개선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청은 이에 역행하는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기청의 전통시장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