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41010]군대, 법관은 절대 1심 재판장 못한다!
의원실
2014-10-10 0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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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법관은 절대 1심 재판장 못한다!
심판관, 관할관이 임명하면 법관자격 없이도 재판장 맡아
관할관, 수사·기소·재판·판결 모두 관여